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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삼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난 사안은 다시 재판을 걸 순 없는 것인가요?가령 A라는 사건이 삼심제도의 끝인 대법원까지올라가서 판결이 끝난 상황이라면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재판이 불가한가요?예를 들어 재판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편식하는가재화재수신기 연동정지시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화재 수신기 오작동이 빈번하여 현장 확인 전 연동정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약 상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근무자들이 연동정지를 하였다면 실 화재 시 책임 소지는 누구 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얼마전 경기도 오산에서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중대시민재해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갑자기 폐지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휴대폰관련 해서 단말기 유통법이 6월 22일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왜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화창한돌고래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오늘 스카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질러 놀라서 뒤돌아보니 10대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미쳤구나 싶어서 그냥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고 싶은지 에어팟 노래소리를 뚫을 정도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반응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이젠 쫓아오는척 발소리까지 냈습니다. 다행이 건물을 무사히 나오고 부모님 차를 타서 별일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요. 아마 당시 복도에 여자인 저밖에 없어서 그런것 같은데.. 마동석이 있었어도 똑같이 했을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또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여운물총새64변기 급수관을 분할해서 샤워기에 연결하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사진은 어느 모텔의 변기 뒤편 급수관입니다.저 급수관이 분할되어서 세면대, 샤워기 냉수로 급수를 하고 있던데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방금 샤워하다가 변기 물을 내렸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급수관을 확인해보니...찝찝하게도 변기와 연결되어 있더군요...법조계 선생님분들 이렇게 연결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실명인증을 위한 중국 신분증 도용중국인이 중국 게임 실명인증을 도와주겠다며 메신저로 제게 자기 지인의 중국 신분증 번호와 이름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 실명인증한 후 게임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게임 계정은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삭제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제가 당시 사용한 메신저 앱도 아직 탈퇴하지 않아 채팅과 함께 그 개인정보가 제 메신저 앱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당시 채팅을 앱에서 다시 열어보면서 그때 전송받은 신분증 정보를 열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게임 계정을 사용한 때인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누붕스러운누렁이123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자물쇠로 묶여있는 자전거 이동제가 사는 층보다 반 층 위의 계단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두고 자전거를 보관 중이었는데 어느날 관리실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자물쇠를 부수고 자전거를 관리실로 보관시켰다고 하네요. 일단 자물쇠는 고장이 났고 자전거도 옮기는 도중에 바퀴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관리실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훈훈한두꺼비124단종된 보드 게임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일까요?보드 게임방에서 해보고 전부타 사고 싶었덩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딘종되어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그 보드 게임이 있는데 그 지인의 동의하에 그걸 빌려서 복사해 사용하면 불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배부른기린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기존 다니던 택배사를 그만두고새 택배사에 이직한지 두달 가까이 되갑니다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현재 다니고 있는 택배사에 퇴사여부를밝힌건 한달은 안됐지만 한달 가까이 되갑니다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게택배업에선 도덕적으로 맞는거긴하나현 일하는 택배사에서처음 근무 시작할때 협의되지 않은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퇴사의사를 밝힌 후제 배송구역인곳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구역을 줄여버렸습니다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그만 둘 입장에서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따로 불만사항에 대해 언급은 안했습니다근데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실분이몇일내로 오신다했는데자꾸 말이 바뀌며 뒤로 미뤄지는것에 대해큰 불만이 생겨그 날짜를 제가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택배사에서 말한 날짜를 제가 안채워주고 나갔을시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택배업은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건데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