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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강도치상죄하고 강도상해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강도치상죄하고 강도상해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강도치상죄는 모르고 상해 입혀 강도를 저지른 것인고 강도상해죄는 일부러 상해 입혀 강도 저지른 것이겠지요? 형량은 공통될 수도 있지요? 왜 공통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im진술서나 반성문등을 작성할때 다나까를 사용해야되나요?진술서나 반성문을 작성할때 해요체를쓰면 안되거나 된다고해도 사용하면안좋게보나요? 군대에서처럼 다나까를사용해서 작성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선량한얼룩말34카페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제가 친구와 카페에 놀러 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좋아 사진을 찍고 노는 와중에 실수로 카페 램프 전구의 부품이 물에 닿았었습니다. 전구를 교체하니 다시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데 사장이 제작한 램프이고 연결하는 부분이 물에 닿았으니 금액을 물어내라고 하여 16만 원 금액을 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장 난 것도 아니었고 전구를 갈아 끼우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것을 확인했는데요. 사장은 전체의 1/10 가격을 물어야 한다고하여 16만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고 전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것에 대해 감사하라고합니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이 있었으나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장이 기분나쁘게 느껴지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작동이 잘 되는데도 돈을 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생기넘치는갈비빌려준 금반지를 팔았다 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작년에 일이잘풀려 친한동생에게 제가쓰던 금반지5돈을 선물로 주려했는데 동생이 못받겠다 해서 맡겨만두고 나중에 다시줘라 하고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 같이있던 증인있음 ) 이번에 제가 급전이필요하여 동생에게 반지좀 다시 돌려달라했는데 이 동생은 판매를하였고 그돈을 자기친동생 빌려주었다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줄수있냐 물어보니 그반지는제가 선물로 준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런경우 고소나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불법주차를 할 때 패널티는 벌금밖에 없나요?출근길에 보면 항상 같은 차량들이 불법주차 딱지가 붙는데도 갓길에 주차하더군요. 이처럼 불법주차를 계속 하는 것이 과태료만 있어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씬한다향제비64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단수, 에어컨 고장 등)안녕하세요.건물 전체 기계 설비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하여3일동안 에어컨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관리비나 다른 방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리비가 많이 나와 항상 걱정이어도 이 날씨에 에어컨 못 튼다는게 지금 어이가 없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강도죄나 재물을 은닉 파손하는 손괴죄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모르고 상해를 입혀도 처벌 면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대신 형량은 줄어 드는 것이 맞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것도 기망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지인에게 게임을 대리현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계정으로 결제를하고 해당아이템이 나오면 주는방식이었고 상대가 원하는아이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템 NT BT CT 아이템이 있으면 BT랑 CT 옵션한줄차이말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BT라도 주려고 하다가 제지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해당아이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건 제지인입니다 저한테 뭐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그거 쓰면서 (전제돈으로 결제한겁니다) 나는 이득보는게 없다라고 저한테 비속어를 쓰면서 요구를 했었어서 저는 어쩔수 없이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는 아이템이 없다길래 제가 과금아이템을 역시 줬습니다 그후 몇달뒤에 해당증상과 같이 똑같이 일어난겁니다 자기또한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으나 제지인은 똑같은 행동을 한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줬으나 (또 대리현질을해줌) 상대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질 않아 다른아이템으로 줬습니다 그후 제가 대리현질해줬으니 꼭갚으라고 예기했으며 제지인도 알겠다고 했으며 제지인이 갚는날을 예기해줬습니다 또한 예기를 해줬으나 제지인은 사정때문에 못주겠다고 사과를 했으며 다른날에 꼭갚겠다 이랬습니다 또 갚아야하는날이 됬을때 또 사정이 생겨서 못주겠다고 또그러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넘어갔고 또갚겠다는 날짜를 말해줬었고 그이후 또 일이있어 못갚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왜 못갚냐 이러니 지인은 일이있다고만 하고 자세히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려주다가 저도 이건아닌거 같아 물어봤습니다 그후 제지인은 제가 돈갚으라고 말할때마다 온갖핑계와 거짓말을 해가며 저한테 돈을 갚기싫어합니다 그이후 어쩔수 없이 지인을 보는날에 제가 지인휴대폰으로 지인부모님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완강히 거부를 하는겁니다 상대방도 그때 자기가 자기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했었으며 저랑 헤어지는날에 자기가 말한약속을 안지킨겁니다…그이후 2달뒤에 10월 2일에 제아는형 제지인 3명이서 DM으로 음성통화를하다가 지인부모님이 들어와 갑자기저한테 온갖쌍욕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그이후 저도 스트레스가 심해져 나쁜고민도 했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사건이후 그지인이 늦어도 이번년도 1월 2월까지 지급한다 했으나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또한 이사건전에 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제가 빌려주진 않았을때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이일은 지인부모님이 해결은 해주셨으나 해당지인이 저한테 피시방비목적으로 돈빌려갔을때 저한테 저런요구했다는건 모릅니다 (지인이 말을 하지않음) 또한 제가 그래서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지인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해봤으나 되질않아서 다른지인 휴대폰으로 해당지인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결이 안됬습니다 이일이후 해당 지인부모님이 저한테 욕을한겁니다.. 그이후 총 2년동안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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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나아가는무궁화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결재 금액을 3년째 요구함23년 택배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 컴퓨터에 배송완료라며 지금까지 돈을 요구. 법정 소송이되어 3번재판이 있었는데 한번도 나오지 않음. 전화에 시달리다 엄마가 먼저 10만원을 입금하였고,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도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면 배송준비중으로 나오는데 오늘도 돈을 달라고 요구전화함.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은 어떤 내용이 합의가 어려운건가요?민간인들의 피해도 사실상 너무 크고, 전쟁도 길어져서 사실상 모두에게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어떤것에 대한 요구와, 포기가 필요하기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