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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5.07.23
안녕하세요 윤석열 과 김건희는 부부관계인데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윤석열전 대통령 과 김건희씨는 법율적으로 부부 관계인데 같은 사건으로 두사람 모두 구속을 시킬수가 있나요?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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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25.07.23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없어지나요?안녕하세요. 이재명대통령이 당선되서 국회의원직은 없어지나요?그럼 재보궐선거는 안하나요?그리고 지방자치장들,예로 홍준표처럼 본인 사리사욕으로 대선때문에 사퇴하면 대구시장은 다시 선출하지 않나요?모두 재선거하면 국가비용이 드는데..모두 우리 세금인데..이런거 방지할 제도나 벌금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선거할때는 잘 할것처럼 되놓고 본인들 사익때문에 사퇴시 벌금 아니 재선거비용이라도 청구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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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25.07.23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모 네이버 카페에 법정기간동안에 대해 댓글로 말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1 - 법정 휴정기란 무엇인지요?2- 이 기간동안에 무엇을 하는지요?3 - 이 기간동안에 성 범죄 피의자/피해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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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파릇파릇한햄버거25.07.23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주유소에 카드를 놓고왔는데그 사이에 모르는사람이 카드로 4번이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물론 안쓰는 계좌라 잔액은 없어서 미수로 그쳤습니다.카드를 다시 찾으러 가는길이라 분실신고는 따로 하지않았는데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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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애틋한마멋25.07.23
트위터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ㅠ트위터에서 꼬평을 해준다는 글에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디엠을 보내고 상대가 동의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그 후로 혹시나 몰라 나이를 여쭤봤는데 알고보니 19살이었습니다...그 뒤로 제가 미성년자와는 더이상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계정 정보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트위터가 성인만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 자연스레 보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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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07.23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 효과는 어제부터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요?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그렇다면 단통법이 어제부로 폐지되었다고 하면그 효과는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인가요?아니면 폐지되는 법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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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7.23
이런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아청물 판매글로 인해 그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해서 포렌식을 했을 때 판매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에도 판매 게시글과 대화내용만 있을 때 1년이 넘은 대화내용을 보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면 구매자들을 잡아봤자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높고,애초에 영상을 보낸 증거도 없고 수사인력 또한 1년전이고 증거도 충분치 않은 사항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나요? 로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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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23
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학교 내에 민원이 제기되도 사실상 교복입고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은 없는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복입고 흡연하고 음주 행위도 보이는데, 이런것에 대한 처벌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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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5.07.23
자동차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기본제공되는 차량색이 아닌랩핑 도색등으로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타는게 가능한건가요?길 다니다보면 독특한 색깔 차들이 보여 궁금합니다.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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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25.07.22
정보공개 청구 관련 몇 가지 질문입니다.노조가 사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단체(노조 정보로 가입) 계정으로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더군요.(우리 노조는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드립니다.1.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단체 계정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 한걸까요?2. 1번이 불가능하다면 위원장(개인) 계정으로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위원장이 노조의 대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당선증 등) 노조 입장에서 당사자가 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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