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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07.30
집행 유예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전과 *범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요?가령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 끝에 집행 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면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과 몇 범이다 라고 설명할 때에그 집행 유예 판정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즉, 집행 유예는 실형을 살지 않아서전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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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인기있는기니피그25.07.30
엄마가 돌아가신지 10년됬는데 집과 땅이 아직 상속 절차를 못 발았습니다엄마돌아가신지10년 상속절차를 못함그런상태에서 장남인 오빠가 빛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심그럼 엄마앞으로된 집과 땅은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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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달팽이 큐리스25.07.29
표절이 의심되는 음악들에 대해서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요즘 유튜브를 보니 한국 가요와 표절 의혹이 있는 곡들을 정리한 유튜버가 많은데요.그런 곡들을 쭉 정리해서 웹사이트로 만들게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법적으로 소송에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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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10725.07.29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만원정도 여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와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한 내역을 간인 및 첨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들어 근로감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사업주측이 해당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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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7.29
전해 들었는데 길냥이에게 밥을 계속 줘서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 밥그릇을 치웠다고 별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전해 들었는데 길냥이에게 밥을 계속 줘서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 밥그릇을 치웠다고 별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동생활공간에서 개인 물품(밥그릇)을 놔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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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귤이25.07.29
요즘 인형뽑기 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한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졌던 요즘 인형뽑기 가게가 연예인 들의 작은 인형 착용으로 인기가 좋아져서어느지역을 가도 인형뽑기 가게가 보이는 현상이 유행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잘 이용하여 파고 들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막상 인형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가품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품의 상품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또한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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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25.07.29
일론머스크는 아메리카당 만든다고 했었는데..일론머스크는 아메리카당 만든다고 했었는데 만들었나요?아님 철회한건가요?미국은 그냥 내가 당 만들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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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부유한개나리25.07.29
도박돈으로 빌려줫는데 갚을까요????쟤가 친구한테 도박으로 딴 돈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잇다가 150만원으로 갚는다해서 빌려줫습니다 근데 친구가 도박으로딴 돈이라면서 안갚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라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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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애틋한항정살25.07.29
1대1 카톡으로 욕을 했을 때 무슨 죄가 성립이 되나요?진짜 쌍욕을 심하게 하시는데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하구요 .. 1대1 카톡으로ㅅㅂ련 ㅂㅅ년 ㅈ같은년 개만도 못하다돌대가리 씹을하다 디질년을 봤나등등 엄청난 욕을 며칠째 보내시는데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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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해파리22025.07.29
남편사망후 유품처리에대해서 권리를 받을수있나요?사실혼 관계이고 시누이가 남편 핸드폰과 제가 사줬던물건들(생필품,워치,옷,결혼반지,목걸이,커플링)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유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저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저를 멸시하며 무시하고있고 결혼반지는 어머님이 사주신거라 드린다해도 나머지 물건은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현재 집은 제명의이고 남편어머님이주신 200짜리 냉장고 남편명의의 인터넷,정수기 컴퓨터 외에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것도 돌려주고싶지 않고 제가 갖고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별거 아닌 물건들이지만 인간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통제욕구와 감정이 치우쳐 고인을 무시하고 있고 저에게도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지속적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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