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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소란스러운선인장회사와의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제가 회사를 다닐때 3년 이전에 자진으로 퇴사 할 경우 6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 부서이동을 당해서 그런지 관계자가 이 조건을 해지해줄테니 퇴사도 방법이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다른사람한테 말하지말아라 오직 너만 알아라 안그러면 위약금 토해내는 조건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동기한테 이미 그말듣기 전에 말해버렸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동기한테 거짓말 안하고 사실대로 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자기도 나갈때 제 이름을 팔며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조건 위반인데 이부분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를 제가 당했을때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상냥한수달267빚탐기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상담소는 어디가야하는지요.집은 1채가 있습니다.빚이 많아서 갚아나가는게 힝이 듭니다.집은 압류가 되어서 혹시압류된집도 빚으로 잡히나요.어디서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압수수색 압수 물품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만약 전자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에 집에 방문할 것인데 사전적으로 피의자가 쓰는 기기의 기종등을 알아내고 가나요? 피의자가 쓰는 전화번호 등록된 구글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된 기기 이런 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벌83말안듣는 학원생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중고등학생 학원 운영중입니다 한 여학생이 말도 너무 안듣고 학습분위기도 너무 흐려서 저번부터 퇴원하라고 말하였지만 본인은 그만둘수 없다 하면서 무작정 그냥 계속 나오더군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으나 본인 부모님 핸드폰에서 제 번호도 차단을 해놓고 제 휴대폰에서도 번호를 지우고.. 어제는저한테 반말을 하며 대들길래 저도 너무 화가나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말했지만 본인은 그만둘수 없다 하며 그냥 말이 안통합니다 .. 내일 또 오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해야 좋을까요 ..나오지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오고 경찰에 신고를 할수도 없고 하휴..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계속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뭐 해결 할수 있는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꿩61구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제가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비를 받지않았는데 구매자와 연락이 끊겨서 배송을 할 수 없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했고 상대방의 오픈프로필도 모릅니다. 구매자분의 친구가 대신 입금했다고 해서 구매자분 친구의 이름만 아는 상태에요. 트위터나 카카오톡에서 그 분을 찾는 것 말고 그 분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게 없을까요? 환불은 하고 싶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하반야바라3~4개월전 해킹당해서 소액결제 되었는데요...3~4개월전 자고일어났는데 갑자기 5시30분쯤 리니지w 게임으로 소액결제 5만5천원씩 5번 결제되었고 제 카카오뱅크에서도 25만원 출금됐습니다...알고보니 애플계정이 해킹당해서 그런건데 보상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학구적인산양전파법 위반이라 면서 문자를 받았는데얼마전에 중고나라에 게임용 콘트롤러 판매글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래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현재 해당글은 삭제 했구요어떻게 해야 하나요?========================[Web발신] 안녕하세요.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ㆍ단속하는 서창성수사관입니다. '2025년 8월 22일' 이후로 중고나라 카페에 ‘ㅇㅇㅇ의 닉네임으로 ‘[미개봉] 플라이디지 아펙스5(apex5)컨드롤러 게임패드 제목의 판매글이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전파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tel)02-2680-1865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호감있는레드향학교폭력 당시 상황 촬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현재 고2입니다 9월1일에 경계선을 가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제가 촬영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들이 씨씨티비를 활용해 이런 상황을 알게되셨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가해는 하지 않았고 촬영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시를 준비 중인데 이러한 사안 때문에 대입에 영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쩍은족제비110보험 설계사가내 정보를 (주소지)허락없이 가져가도 되나요?저는 5-6년 전에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살때 그곳에서 보험 설계를 하면서 (보험사이름을아무개)라고밀하겠습니다. 여튼 남들한데 돈도 빌려주고 매일 이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있는 한 사람이 있는고. 저는 아직까지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것이있습니다만 제가 5-6년전에 창원에서 이곳 대전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돈도갚지를못하게 되었어며.또 보험또한 딸이이번에 보험설계사를 하다보니 피치못해 모든 보험들은 딸 잎으로 들었는데 창원에 있는 아무개보험사는회가닜고. 매번 전화가왔어는 협밖이나 하고. 그러다 제가 전화를받지 않으면 우리집으로 찿아온다고하였습니다.아니면 자기동생이 대전에살고 있는데 우리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였급니다.문제는 창원에서 보험을 들었을때는저의개인 정보란에 창원주소가 기재되었을덴데 그아무개 보험 설개사는 어떻게하여 이곳대전 주소를 알게되었을까요? 제 느낌상으론 자기가 다니고있는 보험회사 본사에서알아보았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변호사님제가 자세히 알고싶은것은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남의 신상정보를 보는것은 불번이 아닌지요? 우리가 창원에 살때는 아무개한데 보험을 들어었기에 당연히 저의 주소를 알수있었게지만 저희가 이곳 대전으로 이사를 온뒤부터는 그아무개라고 하는보험설계사는 저의 주소지를 모를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회사에서 가르켜주었을덴데 아무개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에서도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요점은.우리부 인적상항을(주소지) 본인들의 허가도 없이 열람하여 보았어니 형사 처벌이 될수있는지와 어떤 죄명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홍관조254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목회자들 처벌받을수 있나요?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말이에요 교회목회자들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그외 금지하는교리들이 있으니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