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꽃다운표범268전세계약 연장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1. 특약 사항에 문제 없을까요? 미비한 점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2. 현재 이용중인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무효화 하고싶습니다. 다른 대출은 이용할 생각이 일체 없으며, 오로지 현재 이용중인 전세대출이 연장이 될때만 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4번 특약으로 충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반가운보석새269신호위반 현행범을 잡기 위한 신호위반은 합법인가요?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밤길 운전 중 어느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고 그 뒤로 경찰 차량이 뒤따라 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경찰 또한 신호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가 계산 질문이요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가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이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님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구취지원고에게가. 피고 1, 피고2, 피고3, 피고4은 2016. 2. 1.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나. 피고5는 2022. 12. 8.부터, 피고6은 2016. 2. 22.부터, 피고 7은 2020. 12. 30.부터 토지1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낮시간에 속옷만 입고 있어도 되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가 낮시간에 수형복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어도 아무런 제제를 밪지 않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를 쓰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무고죄로도 엮일 수 있나요?얼마전에 카드 결제를 한 부분에서 사용 기한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하길래알았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런데 계좌번호를 누르니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번호라 나왔습니다괜히 그런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찝찝해서 그냥 현금으로 내주었는데이렇게 더치트에 등록된 사람을 알게 된 경우경찰에 신고했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문제화 할 수도 있나요?더치트에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주유원이 휘발유, 경유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 운전자 책임도 있나요?셀프 주유소가 아닌 주유원 분들이 직접 넣어주는 주유소에서휘발유, 경우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운전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과실 비율이 존재하나요?아니면 주유소가 100%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신호과속 카메라 단속이 아닌 현장 단속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해야하나요?신호과속 카메라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오래전에도 그렇고 조금 어이없는 단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당시는 항의를 하니 보내주긴 하더라구요가끔 문제성 있는 단속들이 언론에도 나오는데만약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불복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유식한친구오픈채팅 gpt 이용 신고 법률 문의..오픈채팅으로 구해서 상대방 gpt 1개의 계정을 저 포함 상대방이랑 둘이서 5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2달간 사용의 이체내역은 있고 3개월 미납금은 4만원대였습니다 제가 상대방꺼 gpt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용을 정리할 목적으로 gpt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은걸 우려해 대화내용읗 삭제하다가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톡방을 나갔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접수했다고 했고 1년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합의금을 800요구하다가 500으로 바꿨습니다합의를 봐야될까요? 합의를 하며 대화를 유도에이해관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될까요?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섬세한고기만두온라인 쇼핑몰의 낚시성 광고 및 옵션 장난스피커 스탠드 구매를 위해 해당 모델명과 스탠드를 검색하여 상품 대표이미지(썸네일)을 보고 접속함.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내가 검색한 스탠드를 포함하여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품도 옵션에 존재함상세페이지 내용 첫번째로 기재된 옵션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스탠드의 옵션이나 실제 구매결제 시 선택하는 옵션에는 첫번째 옵션이 다른 상품으로 되어있으며 내가 구매하고자 했던 상품은 두번째 옵션으로 추가금을 선택해야 구매가능상세페이지의 첫번째 옵션만 보고 대표이미지 상품으로 오인하여 실제 결제시 첫번째 옵션의 다른상품을 구매함반품 요청시 해외배송비 4만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된다고함법적으로 구매자 귀책인가요 판매자 귀책인가요?참고로 상세페이지 내 옵션에 따로 번호는 없고 상품명만 옵션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순서가 결제시 옵션 순서랑 다르며 검색 시 나오는 대표이미지상품의 옵션을 선택할 시 추가금액을 내야만 구매가능한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카톡~당근대학생 자녀가 ㅇ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퇴사통보 계약서미작성이야기하니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대학생 자녀가 설빙에서 알바를 2개월가량 주말알바를 하던중 월요일갑자기 맘에안든다고 퇴사통보하네요~~처음시작할때 선배직원통해서 고칠점등을 이야기해서 행동을바꾸고잘다니고있는대 갑자기 문자통보하내요.그래서 계약서 안쓴거 알아서처리한다고하니 가계에서일하면서 짜투리 남은음식들 ( 과일등 ) 먹은거 민.형사상 책임지라고 하내요.이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법적으로 남은음식 다른직원이랑같이먹은게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