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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풋풋한황새20김영란법 관련 제가 선물하려고 하는 명절선물이 김영란법에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께 이번 명절 선물로 4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보내려고 합니다.종류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선물세트입니다.근무기관은 서로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허용이 되나요??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등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일반 연초처럼 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문제 없다는 분들도 계신던데..이게 어찌 되었는 담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현재 법은 이 둘을 구분해 놓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카카오톡 위치정보랑 배송지정보 수집, 이용 동의 많이 위험한가요?카카오톡에서 정보수집 다 당한다고 이거 동의 끄라고들 하더라구요근데 껐더니 카카오맵이 안돼고 생일선물 받을 때 다시 주소입력해야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카카오맵 보고 선물 받느라 주소 입력했더니 두개가 동의가 되었는데..안 쓸수도 없고 이거 .. 다 털리는 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쿠노키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로소로군대 가혹행위 징계 확정된 이후 추가조치 질문군대에서 선임 한 명을 가혹행위로 보고해서 징계까지 확정됐습니다.우선 가혹행위로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1. 생활관 내에서 라이터 불에 모기약 뿌려 화염 분사, 사람에게 조준하며 위협(실제 분사는 허공, 사람에게는 조준만)2. 라이터로 팔꿈치 지지기(흉터는 X)3. 공용 냉장고의 음료수 상습 갈취4. 근무 떠넘기기를 포함해 사소한 것까지 총 12가지입니다.당사자는 처음 보고한 시점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전부 날조한 것이라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기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휴가 제한 5일 + 타부대 전출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내용이 날조이고 징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고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데 추가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군대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민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2. 해당 선임은 원래 하사 임관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선임들한테 임관 후에 보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던데 이런 것도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나요?3. 애초에 군징계 받은 사람이 임관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베이컨맛있어옆집이 비상문 뒤에 물건들 차지합니다.옆집이 비상문 뒤에 물건들 안쪽으로 차지 보관하는데.이거 소방법 위반 해당하지만.소방법 위반 신고만 해도 속 시원하지않을거같아서소방법 위반말고 또 넣을게 없을까요?사회 법에선 어긴건 소방법 위반 빼고는 없네요..?옆집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꼴보기싫어서수많은 신고라도 넣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도박 중독 치매 노인 도박 유인 및 차용증안녕하십니까.집안에 도박중독인 어른이 한분계신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30년 전부터 도박을 하다 끊다가 하다 끊다가 몇억 날린사람 입니다. 가끔씩 빚쟁이들이 가족들 직장에 찾아옵니다이번에도 아는사람끼리 여행가서 현지에 그분 지인한테 5000만원 빌려서 도박을 했답니다.수표로 빌려서 카지노를 했다하고, 거기서 처음 만난사람이 5천만원을 빌려줬다는거 보면 작업당한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이제 도박을 끊는다고 말하지만 이 일은 일단 뒤로하고곧 70을 바라보시고 치매도 걸릴 수 있는데도박중독 치매노인을 꼬셔서 차용증을 쓰게하고 도박판으로 유인한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똑똑한큰고래241집행유예가 끝났지만 범죄경력엔 뜨겠죠?안녕하세요제가 학원강사를 하고있는데학원에선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범죄경력회보서? 그런걸 요구하더라구요일단 제일 걱정되는게 제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게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작년쯤 끝났습니다.학원 원장님이 직접 조회를 하겠다고 하는데이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지만...범죄경력엔 뜨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소심한청둥오리벌금때문에 통장압류된상태....(조언해주세요.당장할수있는,,,)일단 죄송합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받고 800만원이라는 큰금액을 받았습니다.(사건요약) 집밖에서 술을 먹고 대리부르고 전추워서 차안에 있다가 잠에 들어서 아침에 되어서야 운전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집앞 주차장에서 경찰분들이 있어서 왜있지 하고 저한테와서 사고났다고 해서 아니요 하고 술먹었냐고해서 전날먹고 차에서 자고 집에오는길이였다고했습니다. 음주측정하자고해서 했으며 몇일뒤 출석 요구하여 출석.. 결과 0.200 헛...뭐지.. 그후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끈겨서...정지되어서..ㅠ (경력?)7~8년년전?음주경력(면허취소및벌금300?500?받은적있습니다.)(문의내용)벌금이라는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제 건강상문제로 입원과 검사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되는 질병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질병때문에 직장에서도 일이 끈겨 수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집행과에서 통장압류 통장압류가 되었다고 카톡및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벌금ㅠ 뒷늦게 정신차려서 제가 할수있는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할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당연히 내고 쉽고 그렇지못한 제 사정이...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주변인.가족등 모릅니다..빌릴수상황도 아니구요... 제 심정은..몸으로 때우냐..아니면 분납신청.및연기요청을하고싶은데..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정부에서 주는돈으로 벌금을 분납을 낼 생각중입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머리아프고 속상한 제 자신이.휴... 조언좀 구하고자 몇글자 길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음식점 발렛업체 도로점유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주거지역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트러블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하는 꼴을 보니 대로변에 2~3시간 10~15대 정도 도로에 깜빡이 켜놓고 세워 놓고 자리나면 한대씩 발렛 하는데 손님은 키 맡기고 음식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112신고하면 차량빼놓고 뒷골목에 불법주차 몰아넣고 구청단속오면 차량빼서 뺑뺑이 돌리다 5분후 다시 불법주차를 합니다. 구청에선 단속원이 갔을때 빼면 단속이 바뻐서 대기 할 수도 없고 강제 할수 없다고 하고 경찰관들도 단속은 안하고 차량 빼는것만 보고 단속은 안하는것 같아요 근데 더 열받는건 다른 사람은 그 불법주차 지역에 차를 대면 차 빼라고 합니다 본인들 주차구역도 아닌데 내로남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