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형사조정은 불발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요저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과 없고 주변 로펌 2군데 상담 받았는데 벌금 50-100만원 정도 예상하더군요 혹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의견서나 진정서를 작성해도 참작이 되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추가로 약식기소시 정식재판 청구하면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형이 떨어지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커뮤니티에서 " 퇴직하니까 월요일이 무섭지 않다. 다다음주에 또 출근이지만 오늘 축구 봐서 행복하다"글이 올라와서"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혹시 고용보험공단에서 누군가 캡쳐된 댓글을 보고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제 발언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자유로운맥주디스코드 채팅 내역 중 이 경우에는 무슨 죄로 고소해야 제일 쌔게 고소할 수 있나요?썬하는 저를 말하는거구요, 3인이서 저 하나를 폭언, 욕설, 패드립, 성드립, 성적불쾌감 및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보냈습니다.첫 시작은 제가 오랜만에 저 디스코드 서버에 문자를 보냈는데 대뜸 욕부터 박는겁니다. 그 후에 제가 한마디 할때마다 3명이 닥달같이 와서 욕을 하네요.특정성이 성립되는지와 디스코드에서 당한 것도 고소가 되는지,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등등 어떤걸로 고소를 하는게 제일 쌔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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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롤에서 본인 플레이 뜻 대로 안해서저한테 "병원좀 가봐 "그때 상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어디 아프냐 혹시 통매음 모욕죄 이런거 해서 합의금 먹고 사냐" 라고 하는데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욕심많은레드향에타에서 패드립을 상대에게 하고싶어서 한건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봅니다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제가 익5, 상대방이 글쓴이 입니다.글쓴 사람이 내용에도 욕설, 댓글에도 욕설을 하고다녀서 할거면 제대로 해보라고 예시를 들어줬는데 갑자기 본인이 몇학번 이름이 뭐니 하면서 더 욕해보라 했다가 갑자기 신고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대방은 너에게 느금 이라고 먼저 패드립을 했습니다. 문장만 봐도 상대방에게 한게 절대 아닐거라는 의도가 보일텐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통매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삐33악플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나요? 정말 순수 궁금증에 물어봅니다 유튜브나 트위터같은 앱은 외국 앱이라 강력범죄나 아동성범죄같은거 아니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악플러들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객울모욕죄 보완수사시 재출석을 해야하나요?현재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경찰조사당시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죄는 있는거같으니 검찰로 송치될거라 했고 1달전 송치되어 담당검사는 현재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추가 재조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수동적인소주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던전앤파이터)에서 레이드 사냥도중(다수가 채팅을 보는 상황) 작은 분란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 4번도 가능하다)그랬더니 고소하겠다고 채팅에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며 욕 더해봐라 하고 유도했습니다.아마 특정성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에 욕한 표현 외에 별다른 욕은 하지 않았으며 그냥 이사람이 먼저 시비걸었다, 시비충이다, 얘를 (게임 내에서) 신고해달라. 라고만 말하고 파티를 탈퇴하고 게임을 종료했습니다.1.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해당 욕설이 오간 스크린샷을 다 찍어놨다는데 저는 스크린 샷을 찍지 않아서 자료가 없고 정확한 채팅 로그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고소가 진행되어야 제가 채팅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고소 여부와에 상관 없이 유저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수동적인소주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RPG 게임에서 레이드 사냥도중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파티 채팅으로 가정교육 운운하며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저도 파티 채팅으로 상대 부모 욕설을 하였습니다. (느개미, 느개미 맛있겠다)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되나요?물론 제가 해선 안될말을 한 건 맞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일어난 말인데 궁금합니다.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재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