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청가뢰88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글을 C와 D에게 해당 글이 적힌 사진을 공유해주었고 C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최초유포자를 고소한다면 유포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사랑스러운주먹밥등신이라 욕을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화살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도화살 말고 망신살 같다고 하니 '365일 자기만 따라다니는 등신한테 그런소리 들어봤자'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음성 채팅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주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한 유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야 8월 24일 경에 게임을 하던 중 저의 실수로 인해 우리팀에 에이스를 먹을 수 있던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 뒤로 A(레이나)가 욕설을 저한테 하였고(그때 당시 사이퍼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퍼 진짜 ㅇㅁ없네, 시빨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저를 음성으로 욕을 했고 B(레이즈)가 그가 채팅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라운드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라운드 동안 하였고 저는 참을수가 없어 게임 음성으로 "야 레이나,레이즈(캐릭터) 끝나고 친추 받아 알았어 이새끼들이 말이야 참아주니까" 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게임을 끝나고 친추를 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파티에는 A(레이나),B(레이즈).c(피닉스) 가 있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레이나(캐릭터) 한테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A(레이나)가 자기가 욕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도 사과를 하면서 서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한 뒤에만약 모욕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남긴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욕설은 새끼와 지랄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이 과정을 녹화를 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새끼는 쓴 기억이 있는데 ,지랄(?)을 썻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썻는지는 생각이 안납니다. 대신 새끼보다는 심한 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 모욕죄로 신고를 하면 당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음성 고소 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주요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한 유저 입니다 다름이 아니야 8월 24일 경에 게임을 하던 중 저의 실수로 인해 우리팀에 에이스를 먹을 수 있던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 뒤로 A(레이나)가 욕설을 저한테 하였고(그때 당시 사이퍼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퍼 진짜 ㅇㅁ없네, 시빨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저를 음성으로 욕을 했고 B(레이즈)가 그가 채팅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라운드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러 라운드 동안 하였고 저는 참을수가 없어 게임 음성으로 "야 니네 끝나고 친추 받아 알았어 이새끼들이 말이야 참아주니까" 라는 말을 하였고 결국 게임을 끝나고 친추를 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파티에는 A(레이나),B(레이즈).c(피닉스) 가 있었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A(레이나)가 자기가 욕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도 사과를 하면서 서로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한 뒤에만약 모욕죄로 신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남긴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욕설은 새끼와 지랄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이 과정을 녹화를 하지 않아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새끼는 쓴 기억이 있는데 ,지랄(?)을 썻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썻는지는 생각이 안납니다. 대신 새끼보다는 심한 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 모욕죄로 신고를 하면 당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익명 메시지를 저한테 받는 앱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계속은 아니지만 계속 보내오면 처벌 되나요? 여기서 정확히 “명예훼손”이란 게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미려한아보카도학원에서 고소당함 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쇠입시 정보 얻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학원에 대해 리뷰를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수업시간 지각한다 내용도 별로다 쓰레기다 양아치다 걸러라 이런 표현을 사용햇습니다 그 학원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심한말은 하지 않앗고 학원에 대해 일방적 비방도 별로 안하고 이런점이 별로다 걸러라 이런식으로 햇습니더학원 법무팀에서 고소한다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일까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중간에 차단하다가 다시 차단을풀었는데 또 해서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팀챗으로 ㄴㅇㅁ 라고 한마디만 쳤는데 만약 상대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적인 의도로 쓴게 아니라 욱해서 그냥 초성으로만 썼습니다. 모욕적인 의미로 해석될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제가 차단했을때 상대가 자기 주소나 이름을 밝혔다면 제가 겜 끝나기 직전에 친 저 챗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저는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느라 보질못했습니다.그리고 사과하려고 친추했는데 답이 없길래 당일에 라이엇 계정 즉시탈퇴 했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즉시파기로 만약 상대가 고소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해물탕롤 1대1 패드립 고소 신고 가능성 여부혹시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어떤 트롤러가 너무못해서 게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유저들도 정글차이 외치고 왜그러냐 던지냐 서로 싸우는 판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도중 유저는 게임에서 나한테 앙ㅋㅋ 탑차이보셈 ㅋㅋㅋ 님도 더럽게 못함 ㅋㅋㅋ 상대방보다 너무 못해 라고 채팅을 했고 제가 너무 화가나서 1대1로 친추를 걸어서 1대1 대화창에서 “진짜 개못한다. 접어라. 느그어매한테 교육 쳐받아라”라고 패드립을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고하고 신상 자신이 사는직역 전번등 아무것도 알려주지도않았고 하지말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삭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봤을때 혹시 제가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와서 가야하거나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가 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유려한돼지국밥리뷰작성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언니라는 어플을 통해 피부시술을 받고 어플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과장하나없이 사실대로 적었습니다(시간 늦게 부른것또한 카카오톡 으로 저장해놓았습니다)제가 어떠한 비방도,욕도 없이 오로지 사실대로 적은 저의 글에 댓글이 저렇게 달렸으며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녹음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댓글을 삭제하라는 말이 였습니다 저의 댓글로인해 명예훼손,사실적시,업무방해라고 얘기하시면서요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쓴글에 어디에 명예훼손,업무방해,사실적시가 있나요? 다시 댓글을 달고싶은데 이곳은 댓글을 잘못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전화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댓글달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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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특한살모사254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아파트공청회때 입주민으로서 발언시 주의사항에 어떤게있을까요발언하다 특별히 모욕조나 명예훼손같은문제에 휩싸이지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주의사항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