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치타291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롤 하는데 제가 마이라는 캐릭이었고 상대방이 "마이 킬딸충" 이라고 하길래 제가 "니 마마가 그랬던 것 처럼?" 이라했는데 경찰에 신고 한다던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랑 주소 이런 특정될만 한 내용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신상털이범죄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멀까요??아.. 저 요새 신상털이 범죄에 노출된듯합니다. 누가 고의로 그랬는데 제가 없는 대화방 등에서 그런것같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와서 욕하고 도망가거나 남의 생활권까지 방해했습니다. 일단 욕한 몇명만 모욕죄 등으로 넘길려고합니다. 아마 절 알아보거나 하는 걸보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유출된 것같습니다만..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상급기관으로 넘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저랑 어떠한 접촉에없는 타인입니다. 전 평범한 사람맞고 남에게 피해을주거나 해친적도없는 일반인이 맞습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이거 제가.피한다고 될일이 아닌듯합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이있다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되는데 아닌 사람도있나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이슈가리기 용으로 이용되었던 기사가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책이 있는건가요?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장한마왕질문? AI 불법 광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AI 불법 광고 어떻게 막음? 유튜브나 타 플렛폼 쇼츠 같은거 보면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 AI로 주작해서 광고 만들던데 그걸 막을 순 있으려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주달나라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어서카페나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타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얼굴 자세히 안나와도 본인인걸 알아볼수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멋진프레리도그Gmail 커뮤니티에 '관련성 없는 콘텐츠,문제가 있어서 Gmail 커뮤니티에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ㅠ 받자마자 순간 억울한데요.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아 여기에라도 남겼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이 너무 무서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도롱이219밤에 행인한테 시비거는 중딩들 처벌 방법앞 상황 설명을 하자면, 밤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밤 늦게 귀가하는 저를 산책 겸 걸어서 마중 나오시기도 하고 또 아파트 내에서 뛰면서 운동도 하시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중딩 셋이서 길에 나란히 걸으면서 비킬 생각을 안해서 어머니도 너무 싸가지 없다 느껴서 그냥 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갈 공간이 없을정도로 사람 셋이 나란히 서면 막히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다 흔히 어깨빵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엄청 중딩들이 욕을 했다는거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로 그냥 가실 분이 아니라서 너네 몇학년 몇반이야 내가 사과하면 되는거야? 미안해 자 니네도 이제 사과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대요. 그러더니 답도 안하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일 뒤로 아직까지 한번 더 마주쳤는데 시X년아 하면서 보복성 욕을 지나가는 어머니한테 한다는거죠.. 옆에서 보는 자식인 제 입장에선 너무 거슬리고 처벌로 참교육해주고 싶은데 얘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위엄있는도미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욕 어느수준은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할 때 욕 다들 엄청 엄청 마니 하는데 어느 수위까지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이디도용을 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온라인상으로 제 네이버 아이디를 다른사람에게 도용을 당했을 때는 손해를 입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재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송치되었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수사/불송치/최종검토단계에서 검찰 비방성 강하다고 보완수사요청/경찰 수사관 변호사선임의사 물어봄/비용이부담스럽다답변/며칠후검찰송치연락옴/저는 재수사지 반박자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억울한부분 어필할 예정이였습니다. 경찰수사관한테 제촉하는거 같아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검찰로 넘겼나봅니다… 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