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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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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생한할미꽃25.08.13
명예훼손 피해자 허위 진술서 증거 가능한지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어가해자와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 증거나 진술서를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가 조사 받을때 이진술서가 허위다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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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소중한닭25.08.13
벌금형이 임용 시험에 영향을 주나요?통매음같은 성범죄 벌금형말고 단순한 벌금형(모욕죄) 가 초등임용 시험 응시에 영향을 줄까요?제가 초등임용 시험을 응시하려는데 예전에 게임에서 고소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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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소중한닭25.08.13
모욕죄 구성요건(최근에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 구성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에 따르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1. 4명 게임에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하나요?(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최소 4명이상은 되야지 성립한다고도 하네요)2. 특정성 부분에서 정확한 주소(구,동) 말고 어느 지역 사는 몇살 이름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추세인가요?3. 게임할때 자신의 친구가 1명 있다는 것에서 친구는 자신과 가까운 사이니까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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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13
미용실 네이버 리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앞쪽으로 당겨서 고객과 같이 길이를 정했다는 점양쪽길이가 맞지 않다는 점 은 사진상 확인할 수 없음너무 잘자르셔서 그런거 아니냐는 모욕적 발언 등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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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개성있는스컹크25.08.13
게임사이트에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다른분에게 썻던 댓글을 아이디 보이게 캡쳐 후 병신아 저능아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고소해봐 병신새끼야 라고하길래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특정인 지명+여러사람이 보는 게임사이트 조회수 약 1천회 고소가 가능 ㅎ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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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결한순록25.08.13
오늘 문자 왔는데 가해자한테도 연락이 갈까요?7월 말쯤에 모욕죄 공연성으로 형사 고소하고 오늘 이렇게 문자왔는데 가해자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갔을까요? ㅠㅠ 보복 할까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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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벌10925.08.13
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서비스 라운지에서 근무중고객이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그만두게 하겠다며소란피움이런 경우 고소가능한가요?고소가 기각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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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5.08.13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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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니225.08.12
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관련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너무 부진하여 특정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서 롯데 선수단을 향해 홧김에 그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롯데 이 병x 시xxx 자살해라 부모님 어쩌고 하면서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였습니다 단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들 먹이며 욕을 하진 않았고 롯데 선수단이라는 집단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질문1 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질문2 또 수사기관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개시 안하고 각하 처리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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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여린학자25.08.12
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거래를 파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변심으로 인해 거래 파기를 하게 됐는데 상대분이 욕설을 내뱄으시며 경찰에 신고한다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결법을 물어보기 위해 (전번은 가린 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챗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고 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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