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후사빈74네이버 악성리뷰 고소 성립유무 가능한 요건인지 궁금해요리뷰 내용은 **“사장이 서빙 도중 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닦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서빙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허위사실입니다.만약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소인은 극도의 비위생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식사를 마치고, 오히려 볶음밥 이벤트에 참여해 무료 제공을 받고 나갔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경험적·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으로, 애초에 해당 리뷰가 허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정황입니다.---2. 허위성 및 악의성의 구체적 정황1. 리뷰 이벤트 참여 시 원본 리뷰와 상반됨피고소인은 리뷰 이벤트 참여 당시, “불맛나네요”라는 긍정적 리뷰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대가로 볶음밥을 제공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리뷰를 수정하여 “서빙 중 코를 파고 그대로 서빙했다”는 허위사실을 덧붙였습니다.즉, 이벤트 참여 당시 작성한 리뷰(‘불맛나네요’)와 이후 수정된 리뷰의 내용이 완전히 배치됩니다.이는 실제 경험이 아닌, 고의적으로 업소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수정·조작 행위임을 보여줍니다.2. 모순된 행동실제로 위와 같은 비위생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거나 항의했을 것이 상식입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끝까지 식사를 하고, 심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볶음밥을 제공받아 먹고 나갔습니다.이는 리뷰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이내용인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법공부하는 대학생동생말)고소장 제출전 처벌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cctv가 없어서 서로 의견을 주장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상태고, 저는(서빙한사람), 주방직원진술1, 네이버 리뷰이벤트 참여영수증정도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웜뱃78사기꾼 피해자 정보공유 명예훼손간에 관하여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끼리 정보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꾼이 보낸 민증사진이 있었구요. (그 민증 또한 확실치않음) 피해자끼리 고소 예정이라 증거를 모으고있는데 사기꾼이 민증을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그 사기꾼은 재판중이고 재판 와중에도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10명이상입니다.같은 범죄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한건데,, 먕예훼손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대화로 연예인 욕한거도 명예훼손?인스타 개인메시지로 둘이 대화중갑: A연예인은 예전에 냄비(문란한 사람)출신이었음ㅋㅋㅋ 이게 썰이 있다 (링크 보냄)을: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얼마 후 갑이 A연예인 직캠을 보냄)을: 난 A연예인 보면 그 냄비썰 생각난다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카촬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핸드폰을 포렌식 하게 된다면, 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폰으로 보냐면?1번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 모르는 폰으로문자보내고 난 후 보낸 폰을 정지 시키면경찰관이 추적하나요?명예 훼손 고소가 취하가 되나요?만약에 전남친이 짐작에 저를 지목한다면저는 아니라는 걸 증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머가있을까요?2번 그리고 지금 헤어진지 5개월 됐는데 전남친을 상간남 고소를 하려는데 증거가없는데 안되죠?제가 상간남 고소하면 상대방도 저를상간녀로맞고소가 가능한지…아님 저 혼자 상간남 고소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폰으로 보내면?혹시 제 핸드폰 버너 말고 다른 모르는 사람의 폰으로 폭로 글 보내면 전남친쪽에서 저를 의심만하고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학폭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녀에게만 찾아가 가해자의 과거를 말해서 가해자를 파혼당하게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극적인억만장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증인의 진술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몇 시간뒤에 증인이 가해자에게 피해가 되고 싶지않다고 녹음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이 증거 유효할까요?그리고 만약 증인 진술 시 신변 보호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멋돼지185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상대방이 게임 내 시비거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때 저와 라인전을 하던 상대한테 "(특정 챔피언)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상대방이 이런 말이 들어올걸 미리 예측했는지 갑자기 개인정보(기억으로는 나이랑 이름)를 채팅으로 말하고 비하는 고소한다는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위의 문장을 보냈았구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저 위에 개못한다 라는 표현 말고는 욕설을 사용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야망이넘치는용사누가 인터넷에 시비털고 제 폰번호 뿌리고 다니는데요사정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제가 네이버까페에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질문글을 올렸는데 시비털면서 현피뜨기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제번호 주고 전화하라했습니다그랬더니 전화는 안하고 응 고마워 그 번호로 사기치고 잘 다닐게 이러더군요보니깐 오늘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를 뿌리면서 시비털고 다닌답니다 디씨에 올렸더라구요내용보니까 시비털면서 맞짱뜨고 싶으면 전화해라 이런식으로 제 번호 그대로 공개하면서 뿌리고 다니던데요심지어 네이버까페에는 지가 피해자인척하면서 제 닉네임 언급까지하고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갑니다캡쳐 다해놨는데 이거 사이버수사대, 경찰 신고 하면될까요?무조건 잡을수 있나요 저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책임감을가진공작새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a,b,c가 있습니다. c가 b를 먼저 지칭하는 채팅을 치고(~~왜함? 이라고 함) 그 후 a가 그채팅에 반응하면서 장애인듯 이라고 이어서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고 아무 채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 c가 b에게 패드립(b는 자기엄마랑 듀오중인가)을 하였고 a는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이때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