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쉥쉥이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질문입니다!!4/6일 펨코라는 사이트에서 버츄얼 관련 유튜버 비판 영상이 올라 왔었는데요이중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버츄얼로 지칭되는 사람들 굴포차 먹는 영상이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 상에 버츄얼 유튜버가 맞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과열되서 버츄얼 팬덤들의 악질들이 드러났다'라고 언급 했습니다이것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성립이 될까요? 추가로 저는 설명을 해준 사람이 딱 한 명이며, 이것을 막 쓰고 복사 하며 온라인에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 딱 한 번만 했습니다여기서 '지칭되는 사람들' 이 단어 선택이 참 아쉽네요 저도 의도해서 이렇게 작성한게 아닌데 ㅠㅠ 이것 때문에 걸릴까 걱정입니다전 진짜 설명만 하고 싶었을 뿐인데자고로 팬덤들에 대한 자료가 다 인터넷에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자유분방한카멜레온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신청 받아들여질 확률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중 모욕죄만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담당 변호사가 불송치된부분에 대해 경찰에 이의제기 예정이라 들었는데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의제기건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어떤 요청을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보통 어떤것을 대안으로 요청할수 있나요? 계약금 400만원 들었는데 불송치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국민신문고 내용 비공개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도 비공개인가요?국민신문고 비공개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비공개인가요?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b를 비방하는 그런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거면 a가 올린내용을 b는 못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 관련 제 3자 처벌 문의드립니다.A가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준 C라는 사람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가요?(B가 C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캐냈고 C는 정보를 B한테 제공한 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이준석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의원 제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는데요.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한 내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제명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하하헤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오픈 프로필과 채팅방을 다 나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고 가장 궁금한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누군지 밝혀지는지 사건이 접수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6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욕설하고 있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6월8일 ~ 6월15일 인오늘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하는데 스크린샷만 30장이 넘어가는상태고 멈출생각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가중이될까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받고 나왔고 계속하면 가중될거라고 경고도 했고 계속 하네요 이런경우 가중이 되는지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팀원을 구성하여 진행 되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에게 팀원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OO 엄마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순 비꼼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감정표현 명예훼손.모욕죄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온라인 게시판 댓글 모자란 '닉네임' 수년간 수백번하지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외 심한 것도 많긴한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묻고싶습니다. "모자라 데미안형" 이걸 수년간 수백번 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있는 지요? 그리고, 제 실명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닌 제가 댓글로 달아 보이게 한 후 지속되었을 때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잡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