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모욕죄 초범 벌금 많이 나온건가요??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욕한건 아니였고 인터넷상으로 욕을한거였는데 벌금이 200이 나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초범이고 200은 너무 쎄게맞았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합의를 안해서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더 높게 벌금때린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친해지고싶은두부찌개직장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가해자가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제게1. ”쟤가 개만도 못한가 보죠“이라는 발언을 했고이후 사과를 요청하는 면담 자리에서 2. 위 발언을 인정하고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일까 개만도 못한 행동일까?“ 라고 발언 하였습니다.또한 제가 그럼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거네요? 라는 질문에“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발언하였습니다.(녹취존재)3. 유부남 상급자와 엮어 성희롱 발언유부남인 상급자와 미혼자인 저를 엮어 지속적으로“둘이 커플이네,사귀네, 오누이같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1.번은 녹취는 없지만 동석자(상급자) 증인이 존재합니다.2.번은 녹취록이 존재합니다.3. 유부남 상급자의 증언이 녹취로 존재합니다.상급자가 가해자 이름을 말하며 너가 3번과 같은말을 종종했었지 그건 나도 들었어 라고 한 녹취존재이 경우 제가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궁급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보기 힘든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신중한공작새실명을 언급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댓글에 제 계정을 언급하고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역겹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츄리리리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수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사진에 성희롱이랑 패드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저에게알려줬어요. 저는 열받아서 그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설을 달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은 본인의 아이디가 아니라 도용 이었던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아이디 주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댓글은 삭제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이 틱톡 라이브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욕설을 단건 아니고 왜 신고 했냐고 댓글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걸 캡쳐 하는거에요. 그리고 틱톡 라이브로 대놓고 일어난 사건 다 말하고 가소롭다. 하찮다 조롱하고 댓글도 저를 욕하는 거에요 . 증거 캡쳐본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을 적은게 성립이 되나여?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죠? ㅠㅠ정말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상대랑 1대1 게임중에"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통매음인가요?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고요한쌍봉낙타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5년전에 디시갤러리에서 제 사진과 함께심한 악플을 달았고 그때 당시 고소했으나디시갤 특성상 ip보관을 하지 않아서당사자가 게시글 삭제해버리고 튀어 잡지 못했는데갑자기 오늘아침에 검찰송치 카톡이 와서형사사법포털 가서 찾아보니검사님 배당에 진행상태 수사중 /피의자 xxx이렇게 나와있던데 이러면 잡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5년뒤에 이렇게 되는게 다른 사건으로 잡혀서기소유예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튼튼한마법사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2025년 08월 05일 18시 30분 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천변에서 운동 중에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노인분께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 요청드렸으나, "니가 뭔데 끄라마냐, 금연 표지판이 어디있냐? 내 눈에 확인시키던가 표지펀을 가져와라." 하여 경찰을 불러서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냐? 하니 불러라 해서 112 신고 하였고, 결국 노인분 금연구역임을 몰랐으나, 담배꽁초 버란 것은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신고하고 기다리던 와 중에 여러 욕설을 하여 초기엔 녹화하지 못하였으나, 중간쯤부터 녹화하는 와 중에 "임마, 자식, 또라이, 맛이 갔네" 다수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고, 삿대질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 녹화가 되었습니다.처음엔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아기, 아이들이 많으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서 욕설과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상처를 받아 연새가 많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폭파 협박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백화점 폭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업장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지지받는거북이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지지받는거북이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