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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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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ljfiotghjkldseri25.03.14
다른나라 언어로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신고되나요?다른나라 언어로 사이버상욕먹으면 신고할수있나요?만약신고 된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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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5.03.13
PC방에서 온라인 비방도 모욕죄로 잡을수있나요?PC방에서 네이버카페 익명게시판에서 타회원을 비방해서 상대방이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면PC방 익명게시판에서 욕설과비방하는것도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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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3.13
명예훼손죄에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맡다 하더라도 공개적인장소에 특정인에 명예훼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소송을 걸수 있다던데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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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끈기있는철수25.03.13
월세 집주인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아무런 근거도 없는 계약서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여러 휴대폰 번호로 계약해지 요구 집에서 나가라고 돌아가며 계속 연락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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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3.13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허위 사실 유포 정도에 따라 다른건지요? 게시하게 된 공간이나, 범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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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25.03.13
단순히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다른 내용은 없고요. 제목과 같이 상대방을 향해 "개돼지", "개돼지야"라고 한 두차례 말한 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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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3.12
인터넷 기사로 유표되는 것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는걸까요?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증거 자료와 함께 기사로 내면 사실상 증거는 충분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반박 기사와 무관하게 진실로 믿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진실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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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3.1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인터넷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상대와 제3자들이 모욕을 당한 사람이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인터넷상 올라가 있는사진 얼굴을 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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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25.03.12
탄핵 인용 및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용 및 기각의 한자는 음과 뜻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탄핵 인용 및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용 및 기각의 한자는 음과 뜻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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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25.03.12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건가요? 대화내용 유포고소사건에 대해서 b가 설명 해달라 해서 a가 설명을 해줫는데 그내용을 알고선자기자식 한테 얘기를 했고 그내용을 자식이 피고소인 들에게 알려줫다고합니다제가 누구를 고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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