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느낄수 잇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어르신께 듣는 어유 똥깡아지 새 라는 말과학교 친구거나 지인이인데,남의 패션을 보고 어유 똥깡아지 새 라고 불리는거랑 확실히 느껴지는게 다를텐데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공격적으로 들렸고 패션이 정말 추뤠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참새처럼 생긴 친구에게 참새라고 부르면 모욕죄가 되나요?만약의 경우인더요.친구들중에 참새같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참새라고 불렀을경우,그 친구가 그걸 모욕적이라 느끼고 너고소할거야 하고 고소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센스있는셀러리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본인은 사실혼 관계의 3년차 부부입니다.저도, 와이프도 이 A라는 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결혼전부터 알고 지낸 A라는 형이 있는데,최근 들어, A라는 형이 와이프랑도 연락을 자주하면서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던 제 흠을 보던것이, 점점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험담하며, '너(와이프)는 나(A형)랑 살았어야한다. 라던지, 걔(본인 저)뭐 과거 알면 니네 관계 파탄난다. 라는등' 점점 선을 넘는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일로, 저는 와이프와의 잦은 싸움은 물론, 그 형(A)과의 싸움으로도 번진 상태였는데저한테와 와이프한테 연락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예를들어, 저한테는 '와이프랑 얘기한거 그거 사실아니야, 장난으로 한건데 뭐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억울해하고, 오해할만한 내용들은 쏙 빼고 얘기 하면서와이프한테는 그 형이 '위에 나열한것 처럼, 제 험담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아냐,아냐 장난이지~ 니네 둘이 잘 살아야지' 라면서 혼자 무슨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A라는 형이 제 와이프를 이성으로써 결혼전부터(약 5년) 좋아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물론 A라는 형은 10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이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제 와이프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전혀 못할, 상상도 못할 내용을 읊은 녹음을 확보하게 되었고이해가 안되던 모든 내용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제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틀어진 틈을 노리고 와이프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인지,이런 상황에서 결국 3자대면이 이루어졌고, 와이프는 내가 설상 지금 나(본인)과 A(형) 니가 말한 험담등으로 헤어지더라도 너(A)랑은 이루어질일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말고 꺼져 살아라. 라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진 상황입니다.그러더니, A(형이라는 지인)이 돌변하더니, 니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와이프 사업장이 간이사업자로 되어있네?뭐 평수가 얼만데~ 간이사업자면 이거 불법이면 니네 세금 폭탄인거 알지? 각오해 라면서 협박조로 180도 바뀐 인간의 추악한 본성까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연락을 잠시 끊은 상태인데오늘은 또 연락와서, A(형이라는 지인)이 와이프한테 '어제 신고하겠다고 한 내용들, 홧김에 본인도 욱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변호사한테 하지말라고 했다고 걱정마라는등,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상태인데그 변호사가 뭐 저희 와이프가 그 A라는 형한테 '쓰레기야, 니 그렇게 살지말아라, 니가 이정도로 바닥인줄 몰랐다'라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못참고,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등 이게 무슨 협박인지, 내용인지 모를 내용들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결국엔 본인(A)이 하지말라고 했으니 걱정마라는등 미안했다 라는등으로 연락이 최종 끝난 상태입니다.너무 두서없는 내용이라 정리를 최대한 하면서 해보고 싶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1. 본인, 와이프, A라는 3명의 사람은 약 5년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2. A라는 지인은 제 지인이면서 와이프를 혼자 사모했다는 내용3. 그런 추악한 마음으로, 와이프와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알지도 못하는, 진실도 아닌 내용들도 험담을 한 내용들4. 와이프와 A의 충돌이 일어나니, 추악한 본성으로 니 사업장 신고하겠다는등의 돌발 행동까지상당히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더럽고, 하고 있는 본업에 집중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이런 사람의 상대로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현재는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본성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느정도의 대처는 해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를 합니다.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1. 와이프와 제 사이를 험담한 내용을 거짓말했다고 인정한 음성2. 와이프를 이성으로 좋아해왔다고 인정한 음성3. 와이프 사업장 세무신고라는등 협박을 하고, 홧김에 그래서 미안하다라는등, 수습중이라는 등의 음성정도를 갖고 있는데 소송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이인간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멀어진 상태고, 왠만하면 그냥 앞으로 연락 안하고 지내고 싶은 상태인데, 언제 또 돌변해서 신고를 하겠다는등, 가해자가 나대고 있는 상태라, 와이프도 찜찜해하고, 저도 이 A라는 인간을 저희 부부에게서 떨어트려 놓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모욕, 명예훼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스포츠 선수상대로댓글로 (b선수에 해당하는)'팀의 특정포지션이 상대팀과 차이 났다' 라고 썼고'역대최고의 선수라면서 (a) 팬들은 왜 다른 팀원 탓함역대최고인데 왜 매번 결승 못감?a의 상대선수들은 왜 매번 잘함?a선수팬들은 b선수 탓할 자격없지 않나?'라고 글자그대로 글썼는데글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저가 말한 글의 내용과는 달리 a선수는 최근 몇년간 결승가본 적 없지만 아주 예전에 결승을 가봤더라고요a,b선수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븍극곰111중고자동차게시글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팔게 되었는데도촬을 당했고 중고차 사이트 2곳에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초상권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형각수업때 배운 바로는 모욕죄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관계 등 모든 걸 파악하고 판단해서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카페 댓글에서 모욕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걸 봤는데 맞나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만 있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경과 했을때요 ( 그 당시는 고소 안 하고 2개월이 지나 상대가 절 폭행했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하자 본인도 그때일로 모욕죄 고소하겠다고 난리피우는상황입니다) 감정 표현의 의미로 딱 1회 욕을 했으나 { 목격자( 한 명 뿐 ) 진술에는 년,놈 등 특정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상황에 화가 많이 나있었고 매우 감정적이었어서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그런 특정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 고소될까요???????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으로 욕하면소 싸웠는데 막 엄마를 칼로 배때지 쑤신다하고 막 죽인다하고 유골함 드립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은 서로 모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제 댓글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대부분은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 가지 댓글의 성립 여부가 애매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제 네이버 뉴스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요런 놈은 손발, 성기까지 다 절단해서 미래 예정된 범행을 막아야함"'성기 절단' 등 표현이 매우 저급합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의견 표명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고릴라133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간부가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굴어서 다루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특정인을 지칭한건 아니고 장애인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A라는 지인이 제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제 사진을 B라는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초상권이 침해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이 경우, A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