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칼퇴하는도라지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실 관계]• 당사자 관계: 대학교 담당 교수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증거: 1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강의실)• 장소: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내용: 제가 부정출석 후 늦게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큰 소리로 "너 F니까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2차 사건 (복도)• 장소: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복도• 내용: 제가 변경된 성적 방침에 대해 정중하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웃기는 새끼네",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 등의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자 뒤에서 "야! 너 이름 뭐야 임마"라고 소리쳤습니다.[핵심 쟁점 및 질문]상대방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모욕적 표현' 성립 여부• 상대방은 "새끼" 등의 표현이 교육적 질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교수는 부정출석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격분하여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새끼야" 같은 표현은 비속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교수의 발언은 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경멸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1) 하지만 ①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 ②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나온 점, ③반복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공연성' 성립 여부• 상대방은 "강의실이나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나와 비밀보장 관계에 있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라는 상황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최종 질문]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혐의로 인정(기소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과장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얻게되는 리스크(불이익)이 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친칠라192회사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회사 리뷰 올리는 곳에 이런 리뷰가 올라왔습니다.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한가요?{[실제 겪은 것만 작성, 판단은 알아서]말단 직원이 다수의 인원을 위해 매일점심 배달 주문 업무 수행조직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업무 배분은 몇 없는 하위 직원에게 과도하게 집중(포폴에 넣지도 못하는 성가시고 까다로운 작업 중심으로 담당)직급과 경력에 안 맞는 업무량과 책임감 부여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업무량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해도 불통내일 오전까지 준다고 말 한적도 없는데했다고 함업체에서 명확하게 A파일 요청 / 해당 내용 공유했지만업체에 전화걸어 '아무개 직원이 잘못 보냈는데요~' 라며 사내에서 큰소리막상 업체에 전화해서 재확인하니 A파일만 보내는게 맞다고 답변제대로 보내도 잘못 보냈다고 하는 상황과도한 업무량까진 감내하겠지만차마 상식적이지 못한 일까진 감당 못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보기좋은아메리카노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제가 지역 카페 게시판에어떤 차주가 차선 2개 몰고가서 회전 시 위험했다 운전 좀 조심히하세요 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 같은데 고소 당할까요.?게시글 올릴때 얼굴 가렸고, 차 번호 뒷자리 2개 가렸습니다+ 이후 경찰서 다녀왔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 못했다면서 사과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보셨다 싶히 제목에서도 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 라고 써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증거라고 쓰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저 닉네임만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람은 또 미성년자인데 그 증거로도 고소가 가능합니까?그 미성년자가 말도 없이 남에게 떠넘기고 아닌척 하다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후 그 가해자들은 그 캡쳐한것과 애스크 트위터 등등 캡쳐 하고 고소 한다 그러시는데 가능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에초에 주소도 모르는데 고소는 어찌 할려는건지.... 대부분 다 게임에서 만난 사이라 사는곳도 모릅니다. 그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소 한다는 사람이 사과문 쓴이유가 이상하고 심리를 알수가 없네요 정말 고소가 하고싶은태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비쿠냐234군대에서 동기가 거짓으로 누명씌워 신고했어요군대에서 하지도 않은말을마편써서 상관모욕했다고 신고하고증인을 세우고 모함하네요.너무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군대간부들도 안했는데 마편쓴아이 말만 믿는것 같고상황이 불리합니다. 세상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까마귀모욕죄 관련 특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저는 일절 시비나 욕설,모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 및 부모드립을 들었고한번 더 하면 참지 않겠다,나 경기도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하는게 맞는거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몇차례 더 들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한테 했다라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모욕죄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통통한도시락게임 1:1대화 욕설 고소되는지와 고소방법게임에서 친구추가를 건뒤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한다 하였고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아서 뒤늦게 지역 나이 이름 말하고그전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않겠다는 대화의 욕설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까지 자료 첨부합니다.특정성을 늦게 말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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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책임감있는공작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말을 듣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가 될수 있는가요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특히나 조심해야 할시대인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듣지않은 자녀와 여러가지 갈등도 생기는데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어린 알바생이 깝죽거리길래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임마 라고 했는데 이 사정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 몇 같이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