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파란보더콜리인터넷 일반인 신상 털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계정에 예전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 어떤 사람들이 그 사진 속 핸드폰 액정에 비추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며 타 사이트에서 공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진은 제가 올렸지만 사진 속 얼굴은 제 친구라서 이들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따위로 할거면 게임 접어라 그딴 실력으로 뭘 하겠다고 답도 없고 뭐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걍 접어라"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레오파드57트위터에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욕설을 들엇는데요, 제 게시글과 얼굴이 나온 사진을 그대로 리그램하여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정으로 욕설을 남겼습니다 이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린 건 제 얼굴과 제 계정 및 상대 계정 아이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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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착오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요?게임 커뮤니티에서 다른유저와의 다툼에서 시작된 건데, 피해자 유저가 끼어드는 바람에 혼동하여 그 피해자에게 안좋은 댓을 썼고 그 부분을 진술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명예훼손 집행유예 받는법 있나요?피해자와 사과시도를 했으나 받지않아 모욕은 재범이라 걱정되어 수사관 조사때 반성문 부모 탄원서 등을 두번 작성해서 내고 헌혈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사정상 사회봉사로 선처를 드렸지망혹시나 해서요 확률이낮다는건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한 모욕,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A씨의 게임을 보고"A씨 너무 못한다 여캠(여자스트리머) 급이네 "이런 댓글도 비방의도로 보고 처벌 받나요?아니면 단순 표현 또는 감상으로 보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산뜻한오므라이스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한살 어린 남자가 있는데 전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로 전화하다가 저한테 룸카페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니까 디엠으로 인신공격하고 쌍욕 해놨는데 고소가 안된다네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충격받아서 이미 몇번도 한 자살시도를 또 하려고 했을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람은 괜찮게 살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 인스타 아이디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욕한 디엠 캡쳐 다 해놨는데.. 그 사람이 저 욕하고 차단한뒤 튀어서요 그냥 뭐든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bh91147피고소인을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참고인에게 죄를 묻고싶은데 죄목이 뭐가있을까요 내용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본인은 허위사실직시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내용은 술집여자,약중독,다른사람과 잠자리했다라는 말을 A와 함께있는무리에서 들엇다고 B가 나에게 카톡을 보냄. 그래서 A를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그런데 갑자기 B가 참고인진술에서 A에게 들은적이 없다 증언,A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라는 진술로 A,B의 증언들이 같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남. 이에 나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추가사건으로 A와의 합의도중 A가 허위진술을 했다는걸 알게됫고 본인이 인정하였고 증거또한 존재 하지만 다른사건 합의도중 함께 이사건 A의 합의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함.그러던와중 B가 참고인진술한내용에대해 물어봣더니 본인은 몰랏었다하며 B 또한 참고인진술로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됨.A는 왜 허위진술했는지 모르겠다하였으며 B 단독행동이라고 얘기함. 이경우 B로 인하여 불송치결과가 나왔고 수사관에게 허위증언한부분과 수사관에게 허위증언으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든거같아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상태인데 가능한것인지 A와는 합의가 이루워졌고 A는 B와 나의 사건에서 필요하면 허위진술한게 맞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약속했고 녹취록이 존재하며 참고인진술이나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겠다고함. 여기서 B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은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유명한부장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저능해보임” 이라는 단어 하나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범위가 광범위 하다고 하던데 주어도 없이 저능해보임이라는 단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사랑스런개미알바 중 막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느 손님께서 힙색을 놓고 갔다고 전화를 주셔서 확인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알바 단톡방에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없을 것 같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그랬더니 직접 와서 CCTV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에서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 측에서는 가게가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사장님께 전화드려 상황을 설명드리는 순간, 단톡방에 답장이 왔고, 다른 알바생이 오븐기 앞에서 힙색을 본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손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직접 전화하시겠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조금 있다가 손님이 가게에 와서 힙색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폭언을 하시며 “가방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생겼냐”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단톡방에 분실물에 대해 물어봤지만 연락이 없었고, 늦게 연락이 왔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그러자 손님께서는 “그걸 왜 내가 믿어야 하냐”, “신뢰가 깨져서 어떻게 하냐”, “토요일날 분실된 걸 아무도 전달 안 했냐”, “이걸 빼돌리려고 했는지 어떻게 내가 아냐”며 약 5분간 큰 소리로 소리지르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는 계속 상황을 설명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단톡 답변이 늦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라 하시고 가셨습니다.이 일이 이틀 전 있었는데, 계속 생각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