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코알라272직장 내 괴롭힘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 등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사실을 증거 자료와 함께 언론에 제보하려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큰 언론사는 연락이 안닿았지만 작은 언론사에서는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제가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녹취 및 증거와 함께 회사명을 공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활달한풍선껌주차장 주차 시비문제 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저희 아파트에 주차칸 2개를 먹고 주차를 하신 분이 있어제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된다. 다음부터 똑같이 주차하면 사진찍어서 인터넷에 올릴거다 라고 했는데차주가 저를 찾아서는 사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 해봐라 하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구요.이거 사진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베이컨맛있어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명예훼손죄 인가요?식당에서 결제하려고하는데요.종업원한테 '아줌마 결제해주세요' 이랬는데요.발끈한 종업원분이 '제가 몇살인데. 아줌마라니요? 기분이 나빠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할수있는만큼 고소할거예요.' 하시는데. 진짜로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자애로운쫄면차량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왕복 8차선 편도 4차선입니다.3차선 직진차로 제가 주행중이었고, 고소인은 2차선 좌회전 차선 대기중인상태입니다.직진 중 갑자기 2차선 대기중이던 고소인이 끼어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4차선의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이후 너무놀라고 흥분하여고소인 3차선 주행 중 제가 4차선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이후 정차 중 고소인이 창문을 열고 사과없이 카메라를 켜는 모습에 흥분하여 5초정도 욕설을 하였습니다.(녹화되었습니다.)경찰에서는 3, 4차선 제차, 및 고소인 뒤에 차량이 따라 붙었고(뒷차량 창문은 닫혀있음,3월 말 쌀쌀한날씨), 이후 2차선에서도 차량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므로 충분히 공연성이 성립된다며 검찰 송치하였습니다.고소인 차량안에 와이프가 타고있었고, 와이프 포함 불특정 다수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족은 공연성 대상이 아니지 않냐? 두루 포함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뒷차량 2대는 있으나, 2차선에는 욕설 이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됩니다.이경우 검찰에서 무협의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요,탄원서는 아래 내용으로 검찰 제출하였습니다.상대를 모욕할 의사가 없는 항의성 표현이다차량속에서 서로간의 욕설이므로 뒷차량에서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창문이 닫혀 있으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원거리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주말에도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데, 일부 학생이 교실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 교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에 학생들이 교실 담을 넘어 물건을 가져오려다가 학교법인 사무국장에게 걸려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내용 중 훈계라고 볼 수 없는 인신모독성 발언이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같이 공범이잖아", "야 인마! 말같은 소리를 해 이 자식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버르장머리 고쳐야지", "아주 못돼처먹은 새끼들" 저는 친구들이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해서 따라만 갔고, 담을 넘을 때 폰을 보며 기다리고만 있었는데도 공범 취급을 하고 이러한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법인사무국장의 이름도 압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 고소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경쾌한개미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괴거의 치부를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본인에 과거의 치부를 말한 친구를 A, A의 친구이자 저에게는 제 3자 외부인인 B A, B라고 정의하겠습니다. A친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B친구는 말다툼으로 처음 알았던 친구 입니다. 지금부터 대화는 모두 인스타그램 메시지(이하 "디엠") 에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A친구가 뒤에서 몰래 본인 포함 친구들 욕을 하고 다닌다길래 디엠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다툼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의 친구 B가 연락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B친구가 흥분을 하여 “니 어디 헬스하는 애한테 맞았다며 ㅋㅋ“ 라고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A, B 친구에게 말한적도 없고 말 하고 다니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B 친구와 서로 화해 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친구가 B친구에게 본인의 학교폭력 당한 이야기를 밀했다고 합니다.(증거 있음) 학교폭력을 당했단걸 말한 현장에서는 본인은 없었고 A, B친구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되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슴 한공간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 하고 다닌다는게 매우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자부심이많은크랜베리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아주 친한 지인에게 게임 내의 유명 유튜버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그 친한 지인은 이 소문을 게시글에 올림으로써 공론화했습니다.이런 경우, 소문을 전달한 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정갈한오랑우탄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익명앱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자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답글로 너 때문에 자살해야겠다. 유서에 이 앱 쓰고 경찰조사하라고 할 것이다. 경찰 조사오면 나인 줄 알아라 라고 왔습니다. 익명앱이라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 저렇게 답이 왔는데 자살협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벌129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래 두 사진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피디엪을 따서 이내용들로 보낼 예정인데 이런 글들로도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땅돼지257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대화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게시글은 이준석 까는 내용이였습니다상식적으로 이게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겠죠?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지도 물어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