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원앙73Gmail을 통해 회사 사람에게 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이야기가 전달 됐습니다. 이때 수사기관 신고 시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구글 메일을 발신 주소로 하여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중범죄가 아닌 경우 구글 본사에 발신자 정보 공유 요청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 B가 명예훼손죄나 비슷한 것으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가능성있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침해문제로 폐지하라는 여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헌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하는 여론이 계속 강하면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있긴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저는 음식업을 하고있는데 제사건에 피고인이 구치소가기전에 장난주문저는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형이확정되어 교도소 가기직전입니다피고인이 구치소가기전 마지막으로 장난한번치자해서 다른 어린학생들을 협박해서 장난주문하고 일곱통의 장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피고인은 무슨죄가 될까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나 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스컹크47모욕죄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이에 대한 욕설로 벌그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나무늘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 쟁점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토론 쟁점을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원앙279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sns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없는 이야기를 진짜 처럼 만들고특정 인물을 언급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거나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피의자가 당장 돈이없다고 4월3일날 합의금 50만원 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에 피의자가 3일날 입금하지 않을시에 작성했던 고소취하서는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은근히 걱정되네요약속을 어길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은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는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밝은요크셔테리어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1.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익명, 비공개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단 악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누구를 특정할때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것도 적용 되나요 예: 홍길동>ㅎㄱㄷ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