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꾸준한시베리안허스키카톡방, 디코 내용 퍼날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성립이 될까요?덕질방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욕한 것을 트위터 비공계 계정에 퍼날했습니다. 덕질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덕질방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 접착제 스티커 안 쓸 거고 걍 올려놓기만 할 건데 합법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플레이하면 절대로 그 티어를 못벗어난다 리플레이 30번은 정독해라 등의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게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어떤 사람 A가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대서B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려고 1대1 카톡에서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이때 A가고소한 당사자(C)한테 B랑 대화한 내용캡쳐해서A가 c에게B가 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면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게임에서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모욕을 주게 된다면 이 또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믿음직한시금치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되나요?한 유튜버의 채널 이름과 제가 친한 친구들과의 기록 및 대화 용도로 쓰는 인스타 계정 이름이 똑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스키스키@@' 으로 @@에는 공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BTS 정국 이런식의 특정한 누구를 특정하는 이름이 아닌 팬 계정 형식의 이름입니다.ex) 스키스키정국그런데 이 유튜버 분께서 계정 이름이 똑같고 몇몇 분들께서 제 계정을 그 유튜버 분 계정으로 착각하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채널에 제 계정 프로필 캡쳐본+본인을 사칭해 DM을 할까 우려된다며 게시글을 올리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디씨)이런경우 통매음 고소될까요?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글쓴이가 아니고요 현재는 원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그 사람에게>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이런 표현을 했습니다.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한 말들은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고급스러운동백나무인터넷에서 상대방과 같이 욕설했는데게임상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수 제가 욕했슺니다 처벌이 될가요???인터넷에서 개새끼가 먼저 욕해서 욕했는데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