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명예훼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이란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이야기 속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Fitt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에서 특정 이름 언급 없이 예를들어 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안된다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예인 모욕죄 악플 6개월 기한 관련해서요약하자면 네이버 기사의 연예인 글 이었는데 악플을 썼었습니다내용은 모욕죄 같은데3월1일날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6개월동안 연예인이 고소안하면 10월달부터는 6개월 기한에서 초과되는거니 고소를 못 하는거죠?캡쳐를 하더라도 제가 삭제를 3월1일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3월2일 이후에 캡처 했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을 인식 했을때부터 6개월이라 들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친구한테 에스크 익명으로 욕했어요.친구한테 에스크 익명으로 담배빵 협박을 했는데 친구네 어머니가 고소를 하셨어요 지금 제 에스크 계정은 회원탈퇴가 되었고 질문 달고 나서 vpn을 키고 생활해도 경찰이 잡나요? 잠도 안오고 죽고싶어요 학교 어떻게 다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소139유부남과 바람핀 여친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려도 되나요?여친이 유부남과 바람을 폈는데 사과도 없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친의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24년 10월 11일과 21일 모욕죄사건 공소시효 지났을까요?작년 10월 11, 21일 모욕죄 사건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법에서는 6개월 이라하고 몇년이라고도 하고 혼동되네요일자별로 기간을 책정하는게 아니라 개월수로 책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소139친구의 여친이 유부남과 바람을 폈습니다친한 친구와 여친은 핸드폰 비번을 공유하는 사이인데 여친폰을 보다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그 후 여친,유부남과 통화를 하며 불륜인정이 잠긴 녹음을 했다고 했고 그 사실을 유부남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유부남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여친은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했다네요저는 친구에게 유부남 아내에게 알리면서까지 위험부담을 가져갈 필요가 있냐고 했지만 친구가 화가 난 상태라 무조건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서 걱정됩니다,,,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부남의 아내에게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 등등)여친이 허위사실로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지만 그 당시 한번만 용서해주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했습니다)유부남이 군무원인데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반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눈부신불고기익명 질문에 욕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예전에 sns에서 제가 어떤분한테 질문을 했엇는데 질문 받은 분이 그거에 좀 공격적으로 답을 하셔서 제가 죄송하다 하고 그분도 괜찮다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분이랑 맞팔이나 친한걸로 추정되는 다른 어떤 분이 제 sns 익명 질문창에 공격적으로(심한 욕은 없었고 비아냥 대듯이 씀) 질문을 다셨길래 제가 그걸 캡처해서 제 sns 계정에 좀 심한 욕, 패드립(강ㄱ, ㅆ련, 기형아등등) 해서 올렸어요만약 그 익명 질문 다신 분이 이걸 보고 기분이 나빴으면 그분이 저를 고소 할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배부른문어이 글내용으로 이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법원까지 갈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을때 고소장 받아주나요?https://m.game.naver.com/lounge/Call_of_Duty_Mobile/board/detail/5712177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핵의심을 받으면 글올린사람 고소 가능 한가요? 가능성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협박죄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겨드립니다.고소를 취하하는걸 원하면 그 당사자가 연락을 줘라 사과를 하는것외엔 요구할건없다 그 사람이 사과하는걸 보고 할지안할지 고민을 해보겠다하는건 협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