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힌재규어75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제가 우울증과 조증을 앓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와 부딛힌 사람에게 시발년등들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IIIIIIIIIliliil에브리타임 1:1 쪽지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에브리타임'을 이용하던 유저입니다특정 시점부터 1:1 쪽지로 지속적인 욕설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저와 상대 모두 익명 상태이며,상대는 쪽지로 욕설 보내기 -> 욕설 보낸 뒤 곧바로 저를 차단 -> 차단 해제 후 다시 욕설 -> 곧바로 차단이런 방식으로 인신공격을 한 상태입니다.저로서는 이 사람을 먼저 차단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격을 막지도 못하고, 맞서서 말싸움을 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현재 제가 들은 욕설은1. 그 우동사리 달고 대학은 왜 다니냐2. 너 같은 폐기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불쌍하다3. 아니다 부모가 폐기물이라서 니가 그 모양인 거 같다4. 넌 부모 따라 계속 반지하 수급자 인생일 텐데 뭐하러 공부하냐5. 넌 제발 애 낳지 마라 너한테 쓰레기 유전자 물려받을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입니다.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이기야란 표현이 누굴지칭하는 표현이아니라 혼잣말로 그렇게 썼는데 강퇴당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착한아몬드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고나가는날 오전중으로 이사하겠다 하여 2시반쯤 도착하겠다 했고 알겠다고 답변듣고 이동중3시에 와달라해서 은행측에서대출상환(가상계좌)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전달받은 상태라상황 설명후 3시까지는 가서 집 보겠다 했으나곧 4시까지 오면 안되냐는 전화가 와서4시면 은행에 입금이 막힌다고 전달후 은행 직원과 통화로 다음날 상환시 이자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민해진 세입자와 그의 어머니가 시간 양해부탁 드렸는데 들어주지않고 이자발생 소리를 했다며 소리소리를 지르면 감정적으로 대응그 이후에 결국 5시에 집을 확인하게 되어은행 가상 계좌가 사라지고다음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뒤이야기 마무리 됐으나그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문자로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함그 와중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돈을 안준다는둥 임대인 고소하겠다는둥허위 정보 퍼트림안준다고 한적없고 은행 가상계좌 관련 이야기도전달한 상태인데 믿지 못하고저와 부동산에게 전화하며 괴롭힘하물며 다음날 도시가스 마무리 하겠다고통보하였고 그것은 계약당일날 마무리 하지 않은것에대해 이야기 했으나 무슨 상관이냐고 일관돈은 당일에 받고싶어하면서가스 정산은 다음날로 미루고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지 못하게다음날 온다 하니결국 그렇게 하라고까지 양해 했음에도어머니의 비방과 모욕을 들으니고소하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자부심이많은사막여우오버워치 모욕죄 아님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ㅇㅇ야 곱게 몸이나 팔자라는 말을 듣고상대방이 사과를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려고 친구 추가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는 답변은 왜 친추함 ㅋㅋ 이러시길래 제가 저 본명인데 성적발언들은거 신고할려고 연락드렸는데 이미 캡쳐본 다 따놨고 아까 친구추가 받아주셨으면 사과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안받으시니까 라고 연락을 보냇는데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도 혹시나 못보셨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친구 추가하고 그분께서왜그래 재미없어 이러시길래 제가 저 님 신고했어요 저 본명이고이랬는데 상대방분께서 안녕히계세요 네네 이러셨습니다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책임감넘치는산호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fc 온라인이라는 게임 도중 제가 이기는 상황에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1:1 게임 도중 이런 욕설을 하였는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책임감넘치는계란찜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학생회장 후보의 공금 유용? (결론적으론 가짜뉴스였다는것이 우세함) 논란이 터졌습니다.그래서 그 후보를 향한 글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제가 ‘이번 사태로 좋은점’ 이란 제목으로공금 막 쓰는 새끼들직급 맡고 꺼드럭 대는 새까들ㅈ만한 조직서 서로 눈 감아주는 새끼들이런 친구들이 조금은 뜨끔했다는 것그리고 학생회는 반쪽짜리 학생자치지지들끼리 친한 애들 다 꽂아놓고 회장님,차장님 ㅇㅈㄹ 당장 과만 봐도 결국은지들 친한애들끼리 감투쓰고 놀고 있잖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그리고 댓글로 그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댓글에 ‘특정후보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후에 이런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어떤 게시글에 제글 링크를 따서 고소하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노파심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친해지고싶은왈라비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빛날찬 계정이 저예요 근데 "병신아 적당히 해" 라는 모욕죄 욕을 들었습니다 이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피뎁도 따놨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살빠진밀크티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 공개채팅창에서제 닉네임을 정확히 거론하며 제아이디를 A라고 가정A는 욕하다 전과먹음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과자 취급을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증인이. 거짓증인인것을 확보했다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증인이 없으니. 본인 직원을옆가게 주인인것처럼. 조서 작성하여기소하였습니다.경찰수사관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했다고. 적혀있습니다.아마. 본인점포 직원이라고 하면 증거능력 떨어질테니점원이. 옆집 사장인것처럼. 증언한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ㅎㅎㅎ진짜. 어이없내요 ㅎㅎㅎ무슨죄가 되죠?정말이런수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고요?어쩌다 제가. 검찰편이 되는건가요?ㅎㅎㅎ조언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