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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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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가장엄준한간짜장25.07.09
입모양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도로에서 상대의 위협 운전으로 화가 나고 놀라서 음성 없이 입모양으로만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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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09
사이버 명예훼손이 기존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쟁점은?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법적 기준, 피해자 구제 방법, 기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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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동감있는감자칩25.07.08
게임하다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그 사람이 먼저 마이크로 욕을 하길래 제가 채팅으로 ? 신고함 이랬는데 그때부터 듀오끼리 몇살이냐 마이크 켜라 이러고 욕을 해서 저도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느개비후장 이랬는데 성적 드립이다 이러고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신고하고 마이크 채팅 다 차단했는데 상대팀이 저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알려줬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판 끝나고 바로 그사람들은 정지먹었고 저도 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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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08
이런 1:1 대화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가끔 통매음 질문 게시판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익명 처리를 했지만 양측에서 오간 민감한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비밀침해죄 등등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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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5.07.08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타 지역에서 그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정부 때 '내란'이라고 적었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전직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물훼손죄 법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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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08
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피파4 2대2 팀게임 하던중 패널티킥이 선언되서 제가 차는 거였습니다.상대는 오른쪽으로 차라고 ">>>>>>>" 이렇게 채팅을 쓰길래 왼쪽으로 차서 넣고 승부차기 되게 못하네 생각해서 " 개못" 이라고 전체채팅 썼는데이런것도 고소당하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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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25.07.08
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ECRM에 임시 신고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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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25.07.07
고소후 가해자 혐의없음 처분시 이의제기 방법1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는데 가해자를 조사 한바 혐의없음스로 처벌 하지 않겠다는 경찰 조사종결시피해자가 이에 어떤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다시 조사 해달라는 그런거요2 또는 경찰조사후 혐의 입증되어 벌금 송치시켰고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이 부과 됬을시피해자는 이에 불복 가해자를 정식재판으로 법원판사에게재판 받게 신청할수 있는가요? 가해자만 정식재판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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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슬림한냉동삼겹살25.07.07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했습니다 하ㅠㅠ미션이 걸려 있었는데상대가 도발하는 바람에챗글에"완전 레기네"ㅂㅅ이라고 남겼더니상대가신고 ㅂㅂ라고 적고 나가더라구요너무 괘씸한데 욕은 심하긴 했습니다신고가 되면처벌 가능성 벌금 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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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희망을주는매미25.07.07
친한 지인에게 욕먹고 고소하고싶은데..지인인 상대방이랑 틀어지게 됐는데 막말과 폭언 협박등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욕이라든지 하등 안했고요…또한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하는 금액이 있고요이일로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 돈을 느리게 갚는다면 고소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십만원이라는 사소한 금액이고 서로의 입장때문에 화나서 욕한거 같은데 고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문자내용에도 서로 주위사람들에게 문자내용을 보여줬다는 공연성도 성립된거같구요메세지 녹화까지 일단 다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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