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날씬한고래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지인이 제가없는공간에 저를 씹고다니고제 욕을했는데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녹응해둔것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제출하려고요.어떤법을어긴게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중에 저의 유닛 질럿이 많아서"중국처럼 쓸데없이 많네" 라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을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믿음직한느티나무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아닙니다. 속이란 속은 다 긁어놓고 제가 너무 빡쳐서 "ㄴㅇㅁ능지"혹은 "ㄴㅇㅁ능지ㅊㅇ"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디니 게임 끝나고 친추가 오는데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런걸로 신고 안된다하니까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걸로 신고먹기 힘들죠? 만약 특정성이 있다해도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 특정성 및 전파가능성게임 커뮤니티 특성상 해당 게임의 인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해서 특정성 성립이 희박한데 몇몇 댓글에서 현실의 저를 아는 듯한 댓글이 보이고 실제로 같이 엮인 지인을 알고 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등 사적인 관계까지 아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제가 잘못했던 일들까지 다는것으로 보아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2. 비방 , 폭로의 목적저를 '대리'라는 행위의 프레임에 씌우면서 얘는 대리충이다. 대리하는 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충이라는 접미사가 붙을 만큼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진 행위이며 대리기사라며 마치 금전을 받고 대리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실제로는 금전적인 교류같은건 일체없고 대리를 했다는 물증마저 없는 상황이라 2주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 측의 제재 또한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절반은 이게 왜 대리에 정지까지 문제가 되나 절반은 무지성 비난만이 있는데 이정도 여론이면 공익성까지 부정되어서 위법성조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협력을잘하는떡볶이“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인터넷 댓글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떤 걸로 처벌되는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지역 관할 경찰소로 이전할테니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경찰관도 하는 말이 본인도 고소인한테 접수 받을 때 이런거는 고소가 어렵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담담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지역경찰서로 이전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ㄷㄷ 사건을 이렇습니드 네x버 카페에서 벌어진일이고 닉네임(이름X)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제 게시물에 그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고 제가 그 사람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다수가 보니 성립이 된다해도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어보이는데 어떻게 승인이 된걸까요? 담당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건 무조건 처벌 받는 쪽이라고 보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설레는할미꽃19살 미자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9살되는 미자입니다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생전 처음 고소 준비를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서 찾아뵙습니다1. 상대방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했습니다 사진은 첨부해둘테니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셨다면 혹시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2. 상대방에게서 전화번호라도 얻고싶은데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상대방 닉네임은 나와있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닉네임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들었다만 꼭 정식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3. 상대가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요청을 보내서 귓속말로 전화번호, 상대 신상이라도 알아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친구요청도 안받고 회피만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지만 상대에게서 피해 보상이라도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미자라 돈이 없고 아는게 없어도 꼭 저희 어머님을 욕한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손꼽히는말남자친구랑 싸워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있나요매일 싸우고 다투고 항상 힘든데남자친구는 매일 저에게만 뭐라고 하는데저는 아무말도 안하거든요근데 법정에서는 먹힐지 궁근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연친화적인참나무앞담화 뒷담 학교폭력 신고당할 수 있나요그저께 저한테 고백한 애 뒷담? 앞담을 깠는데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한테 고백한 애도 들은것같고 저희 반 애들도 다 들은것같아요학폭 신고 당할까요? 또 당하면 처분 받게 될까요?너무 무서워요ㅠㅠ 앞으로 자중하려고요 흑그 친구랑 인스타 맞팔로우는 되어있는데..아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한 애랑 저한테 고백한 애랑 친해서 저한테 고백한 애랑 저랑은 얘기 안햇지만.. 여럿이서 모엿을때 둘이서는 얘기하더라구요 ㅠㅠ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사실허위사실은없긴해요)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조화로운호박전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토스커뮤니티에서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