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0@1@-0이 영상에 있어 법적문제가 있을까요?위 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실명을 거론하지않았고 사진을 도용한것이 아니지만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화재이기에 궁금해져 질문올립니다.약간 풍자패러디처럼 만들어져 어떠한 사람을 특정지어 비난하는것이 아닌 밈처럼 만들어졌는데 특정시기에 저런 릴스를 올리다는거 자체가 리스크이지 않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신고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천재상담사를 대상으로한 욕설과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배달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고객과 통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시간 정신적 압박을 당하고 회사의 내규를 안내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할수있는게 뭐냐 뭔진모르겠으나 신조어인지 저한테 @@@냐 @@@냐고 계속 물어보는등.. 지속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통화를 지속했습니다.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하여 상담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제 이름을 물으며 ㅆㅂ년 무슨년 대가리가 멍청하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시 본인에게 연락할것을 요구하며 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해당 고객은 어떤특정 음식을 시켰으나 그 음식안에 구성물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가게측에서 거부하시는 상황이기에 당사의 재화로 환급을 안내했음에도 음식 불만으로 해당가게를 입점/광고 해지하라 요구하여 그부분은 도움드리기어렵다고 사죄드렸으며 품질에 문제가있지않은 전액 환급을 지급한상황임에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며 화를 내신 상황입니다..)저와 통화 당시 제이름을 말하며 직접적인 욕설을 한것은 아니었으나,민원 업무상 콜백요청이나 재연락 요청이 올경우 녹취를 확인하고 연락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또한 다시 본인에게 연락하라고 요구한것과 제이름을 캐물으며 다른상담사에게 욕설을 지속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절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타인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잘못한게 아닌 업무를 본건데도 처벌을 요구하는걸보며 심장이 떨리고 손이떨려 퇴사를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마음을 다잡고 매번 수많은 욕과 비난속에서 버티고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고객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욕설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려도 저를 처벌하라.. 회사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냐며 환불을 요구하시고는 환불외에 불가한걸 요구하기에 내규상 도움드리기 어렵다고 계속 사과를 드린게 멍청하다 무슨무슨년이냐 앵무새냐 지속적으로 욕을 먹을만큼 잘못한건가요?회사 정책팀에서 상담중 욕설로 해당 고객에게 욕설을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렸으나, 되려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시더군요.그 고객과 통화를 하고나서는, 업무를 위한 통화를 하기전 계속 심장이뛰고, 접수가될때마다 전달이 될때마다 심장소리가 커지고 숨쉬기가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으로 연차를 써서 휴무도 변경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으나, 이 고객을 신고하려 합니다.이런경우 고객의 정보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는 없기때문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뇨, 최초로 경찰서로 신고한 후 경찰서측에서 회사로 공문 협조요청등을 보내어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녹취나 신고에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협조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회사측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면 될지 궁금합니다.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걸까요?저와 통화시에는 비하와 비꼬는 말과 조롱으로 일삼하 회사내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담을 종료하였고, 이후 연락을 요구하며 제욕설을 하고 제이름을 찾으며 쌍욕과 처벌을 요구하던것도 처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경찰 수사 또는 가해자 조사시 증거자료 문의입니다.피해자가 신고한 증거자료에 피해자에 대한 계좌번호가 있을경우 증거자료 다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매크로 답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욕설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성 여부에 대해 입증하려고 하는데 댓글에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가해자 조사할때 계좌번호 적혀 있는 증거자료도 보여주나요? 경찰관이랑 판검사만 보나요?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부인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증거자료에 있는 계좌번호 같은 것 들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개그넘치는감자전15만 명 규모 밴드 내 패드립 및 욕설 고소, 가해자 자백글 존재 시 특정성 성립 여부[사건 개요]발단: 15만 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에서 피고소인이 부적절한 닉네임(성희롱 뉘앙스)을 사용하며 보기에 불편한 언행을 하여, 제가 디스코드로 절연 통보 후 차단했습니다.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밴드에 저를 저격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저의 디스코드 계정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씨발련 엄마뒤졌나", "썅갈련" "애미터뜨림"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겼습니다.특정성 증거: 제 실제 지인(오프라인 친구)이 해당 게시글을 목격하고 댓글로 "내가 피해자의 실제 친구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죄송하다", "고소당했냐"며 본인의 행위가 실제 인물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자백 정황: 피고소인은 이후 계정을 탈퇴한 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에 "실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쫄아서 탈퇴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캡처한 증거 사진들을 올리며 자백글을 게시했습니다.[질문 사항]온라인 닉네임 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오프라인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저임을 특정하여 가해자를 제지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특히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실친이 등장해서 쫄았다"며 본인 범행과 특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글을 남겼는데, 이 게시글이 특정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밴드를 탈퇴했으나 본인이 직접 캡처한 게시물(통신사 로고, 시간대 일치)을 커뮤니티에 자백용으로 올린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용이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쿨한숲제비284단톡방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단톡방에서의 실제 대화입니다. 사례1A :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B : 결정사도 장사 안되나보다. 너한테까지 전화하는거 보면사례2A : 연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못구워 먹어B : 그 연기마저도 넌 다 먹잖아사례3A : 두쫀쿠 몸에 안좋다고 뉴스 뜨더라B : 넌 이미 저런거 많이 먹어서 그런거(뚱뚱한거)아니냐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몸매 등으로 놀려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남녀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자꾸 그러니 창피해서 이런걸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레아33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친추걸고 이렇게 욕하는데 모욕이든 통매음이든 고소 가능한가요? 뭐가되든 저사람을 최대한 쫄리고 귀찮게라도 만들고싶은데 죄가 성립이되지 않더라도 고소를하면 최대한 귀찮게할 수 있나요? 일단 고소를 한다고하면 제가 내야하는 돈이나 그런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A비제이에게 모욕죄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경우에경찰조사때 경찰이 고소인이 피해받은 악성 댓글만 보는거 맞나요? 제 과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요로운삶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날리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상대방이 정에게 먼저 쌍욕을 시전하게 되었을 때에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 훼손이나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우리나라에는 고인 모욕죄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예를들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인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욕설을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