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소개팅 어플 틴더 1대1 대화 쌍욕 고소 되나요?틴더 소개팅 어플에서 매치된 상대 여자랑 저랑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비아냥 거리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마라 고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대방이 쌍욕에 저한테 너 xx 몇cm지? 이런 발언까지했습니다1. 보통 틴더같은 대형 소개팅앱(스와이프형식)에서 매치되서 1대1대화하다가 상대방은 쌍욕을하고 저는 인신공격이나 비하발언을 해서 욕이 오고가면 누가 처벌되나요?2.저 내용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 고소할수 있나요? 3.반대로 제가 여자라 가정하고 상대방 남자가 저한테 쌍욕하거나 암퇘지,메퇘지같은 단어 쓰면서 욕하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분티 제가 올린 추천하는제품글에 비꼬는듯한 말투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사람이 댓글 단 것에 여러번 댓글을 달았습니다.비꼬는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개인메세지를 보냈습니다.이럴경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이 되는지.상대방이 먼저 공개적인 곳에서 비꼬는 말투를다른사람들에게 답장하며 모욕을 줬기에저 상대방도 죄가 성립되는지결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고급스러운가자미인스타 사칭 계정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모르는 계정이 제 이름을 하고(성빼고) 제 주변 사람 두세명에게 디엠을 보냈습니다 직업군 노출도 있고 내용은 널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과 사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캡쳐본 접수하면 추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fullrccn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AI와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AI에게 이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벌가능성을 묻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I와 한 1대1 채팅이 보안 등의 문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지난 6월 경향신문 명예훼손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대상임에도 대검 예규를 근거로 직접수사에 났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실제 검찰이 법 테두리 넘는수사를 할수잇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유식한멧돼지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상대보다 심하게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호기심있는주먹밥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타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저와의 대화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제 프사와 아이디 이름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께 도움을 구하느라 비슷한 얘기를 많이 뿌렸기에 아는 사람은 저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스토리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사진처럼 말하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 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전화로 1:1로 들은건데 녹취는 있습니다. 인격모독으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유투버에 대해서,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하라고 했는데..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또 내세우게 될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유식한멧돼지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막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