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1번 상대방이 증거없이 말를 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2번 명예훼손할때 제 주소가 상대방이 볼수있나요?명어훼손은 벌금 얼마나오나요?명예훼손고소 후 상대방이랑 대면하나요?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며칠만에 상대방한테 통보가되나요?명예훼손 할려면 상대방 주소 이름 생년월일만있으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고죄로 판명이 되면, 공인들은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광고나 여러 가지 일자리가 끊기게 되고, 무고죄로 판명되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 배우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귀한 배우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이상한된장찌개게임에서 핵 의심 메시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게임에서 핵 의심 받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메시지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핵쟁이 ~~~어디갔어병신새깈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 오늘 만난 ~~~ 제가 그냥 인생 족칠게요~~~ 라는분은 오시면 영구차단하겠습니다. (핵 의심으로 원격을 안받는다 하고 갑자기 받는다 하여 조건을 물어보니 10만 유튜버 이상인 사람이 원격을 해주면 받겠다함 한마디로: 개 병신같은 소리로 안받겠다는소리임 ㅋㅋㅋㅋ),~~~님도요 ^^ (핵쟁이 존나 감싸주넼ㅋㅋㅋ)원격 안 받으면 커뮤에 핵쟁이라고 박제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등 더 있습니다이런 경우 가능한가요?저는 핵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생각하는마녀단톡방 대화를 다른 까페에 올려도되나요?아파트 단톡방 내용을 다른 까페에 옮겨도 될까요? 닉네임은 지우고요 ㆍ아니면 대략 저를 공격했던 내용들만 요약해서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와서 주어가 없거나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너가 못생겼어" 또는 "못생겼다."이렇게 말을 하고 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 특정성이 한쪽만 성립되나요?인터넷 방송에서 항상 자기 채팅 글 옆에 떠 있는 프로필 사진에 a라는 사람은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닉네임을 본명으로 해놓았는데 b라는 사람은 닉네임도 본명이 아니고 프로필 사진도 자기 얼굴 사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가끔씩 자기 얼굴을 비추긴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또 특정성이라는 건 어떨 때 충족되나요? 얼굴만 공개해도 성립 되는 건가요? 얼굴과 이름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누가 "사탄"이라고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저보고 '사탄'이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모욕죄 처벌 가능한가요? 댓글을 10분 후에 지운것 같은데 유저네임 포함 스샷은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모욕죄로 고소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며칠 전에 특정 구단이 너무나 부진하여 모 유튜브 스트리머 실시간 방송에서 그 구단을 향한 감정해소 형식의 끔찍한 욕설, 수위가 많이 높은 욕설을 했는데요 (아 물론 선수 개인을 향해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본 스트리머가 신고를 하고 어디에다가 넘기겠다는 뉘앙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같았습니다저는 그것이 형사적인 것인지, 구단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뜻인지 아님 단순히 유튜브 내에서 신고차원인지 모르겠어서 불안합니다 요즘 정말 불안합니다아직까지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단순 모욕건에서 대략적, 평균적으로 경찰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전빵 그러니까 이제 고소는 안 하겠구나 혹은 고소는 안 당하겠다는 걸 느끼시나요? 제가 이대로 지내면 너무 불안해서 대략적인 기간은 알고 싶어서요또 그냥 일회성, 집단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한 것인데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 거라 신상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 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수달55누군가 인터넷에 제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만약에 제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유명인사가 되면 누군가가 인터넷 상에 제 사진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 사이 안 좋았던 놈이 제 학교졸업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거요. 10년 전까지만해도 tv에서 방송인 학창시절 사진 올리는 일 많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개인정보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활동적인차돌박이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시비가 걸려서 1대1 오픈카톡방으로 오라고 했더니 익명으로 다짜고짜 저보고 어머니가 성폭행당했다느니X막살해를 당했다느니심각한 모욕을 사용하는데 혹시 명예훼손과 통매음 고소 동시에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