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날씬한낙타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특정 커뮤니티 대댓글로 본인을 지칭하여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에 올렸던글에 신상을 유추할수 있을만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사는 지역이나 대학학과 등 ) 커뮤니티 사용자 누구나 그 게시물을 검색할수 있을때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및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해킹, 개인정보 탈취, 성희롱, 인격모독 등으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디시인사이드라는 IP와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들은 그것마저도 조롱하며 제 주소지,이름,성별,부모 및 가족욕 등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1. 특정성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저의 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 닉네임을 설정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링크와 캡쳐본으로 모아두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2.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빠른 수사를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에니미로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여동생 선물 추천해달라는글 올렸는데 댓글중 한명이 창년인 느그매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성립가능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수수한철쭉이런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4명이 더 있었고, 좀 크게 말함)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말함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 함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걔정을 삭제했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불법 녹음이라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일단 그 친구는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고 녹음 파일을 따로 따놓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이 이 친구의 주장만으로 수사할 확률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요?• 만약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나요?• 녹음 파일만 보낸게(다른 멘트 없이) 협박죄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새로 만든 계정과 원래 계정과 친구의 계정만 포함 된 단체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웅장한고양이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게임 도중 한 유저가 게임을 고의로 방해하길래 애미애비한테 못 배웠나 아 누군지 말 안했어 이렇게 말한 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주어를 지칭하지 않고 ㅋ, 트롤도 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해 조금 더 연습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 등으로 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민사, 형사 등으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수수한철쭉제발여ㅜㅜ 정말 급해여 ㅜㅜㅜㅜㅜㅜㅜㅜ1. 친구가 수행평가때 컨닝을 하는걸 내가 봄2. 그 친구랑 도서관(친구랑 나 빼고 모르는 사람 4명이 더 있었고, 친구랑 나랑 조금 큰소리로 말함)에서 컨닝 문제를 두고 말함3.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녹음을 함4. 내가 인스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원래 내 계정과 친구의 계정을 초대해서 총 3명이(내 원래 계정+ 내가 새로 만든 계정+ 친구 계정) 있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녹음 파일을 올림(다른 멘트 없이 녹음 파일만 올림)5. 올리고 2분 뒤에 내가(새로 만든 계정) 보낸 파일을 지우고 원래 내 계정과 친구 계정을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을 탈퇴했어6. 그 친구는 불법녹음을 주장(내가 한지 모름, 아무런 증거도 없음, 그나마 증거라 하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녹음파일과 아이디 정도)하며 범인을 밝혀낸다고 함•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만약 신고를 하게된다면(증거는 아이디 정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까? 그리고 내가 무슨 죄로 신고을 받게 될까? 만약 친구가 학교 씨씨티비를 보면 불법녹음을 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거라고 경찰에게 말하면 경찰이 씨씨티비를 열람할 수 있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젊은보더콜리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게임을 하던 도중 팀 채팅으로 듀오와 시비가 붙어 자기들끼리 편을 들길래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 와 같이 채팅을 쳤습니다. 이 채팅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웅장한고양이롤 채팅 내 비하 기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게임을 하다가 고의 트롤하는 사람이 있길래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아 누군지 말안했어 라고 말한 후 상대가 주소, 이름, 나이를 밝히고 나서는 그냥 힘내라, 트롤도 실력이 있어야 잘한다 좀 더 연습해라 등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주어나 지칭하는 말은 안했는데 혹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조사관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할정도로 경미한 정도에 언행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한 욕설 폐드립은 아니지만 일상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상 자극적이고 일반적인 대화에 속하는 정도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방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환경에 물들어 장난식으로 드립한마디 쳤는데 "응 너 고소" 이런 반응이라 바로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혹시 참고 사항이 되나요? 저도 장기간 보고 드립을 쳤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고소 당한 건 처음이라 찾아보니 고소를 수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