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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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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6.01.01
답장을 안했다고 얘기를 해야했는데 아예 안읽었다 얘기한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아니겠죠?안녕하세요. 좀 전에 여쭸던 A과장님 문제인데요. 팀장님이랑 했던 통화를 다시 보다보니 답장을 아직까지 안했다 라고 해야하는데 실수로 아예 톡을 안읽고 있다고 해버렸더라고요.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면 A과장이 일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정정해볼려고 계속 제가 카톡을 시도했는데 읽씹을 한거고 결국에 팀장님께 보고를 한건데 이 과정에서 읽씹을 했다고 해야하는데 안읽고 있다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안읽씹이야 사정이 있겠거니의 참작이 될만한 행위지만 읽씹은 의도적으로 씹는게 강해서 더 나빠보이니까 오히려 가벼운 행위로 얘기했으니까 안되지 않을까 하거든요..이정도 사정 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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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주목받는파이리26.01.01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당한 게 있어서 SNS에 공익성 글을 올렸는데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허위 사실 쓴 것도 아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잘못한 건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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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시티25.12.31
유튜브 댓글 고소 할려면요 돈이 드나요?유튜브에 제 생각을 하나 댓글 달았더니 저는 욕안함모르는사람이 제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막 모욕댓글과 욕이 달려서 기분 잡치긴 했는데 전에도 몇번 다른분이 달아서 그냥 저냥 넘어갔는데 이번건 좀 심하네요 욕은 숫자로 달았어요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서 어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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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정많은조랑말25.12.31
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게임안에서 상대방이 듀오를 하고 있고 자기 신상을 채팅으로 공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게임상에서 일반인끼리 고소해서 송치가 되거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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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정많은조랑말25.12.31
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롤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닉네임이 실명이지도 않을 때게임안에서 듀오를 하고있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듀오중이면 듀오인 사람이 신상을 알고있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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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확한오징어튀김25.12.31
롤 모욕 특정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롤을하다가야스오님 애터미짐? 이라고 채팅쳤어요챔피언 이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이 안되는데gpt에서는 챔피언명 뒤에 '님' 이라고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어떤 말이 맞는건지랑애터미짐 이라는 표현도 처벌대상인지 실제 처벌받을 확률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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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놀라운스파게티25.12.30
게임중에 욕설사용으로 고소한다면서 그러는데사건은 이러합니다.게임하는도중 제가 잘하는 캐릭터가 뭔가 맘에 안들었나봄 저한테 먼저 바꾸세요 하길래 알아서 캐릭을 바꾸겠다함 그런데도 하.. 다른사람이 너보단 잘할듯 이라면서 먼저 말을함그런데도 먼저 기분나쁘게 하길래 제가 지랄병이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함 오 욕설 신고 감사 하면서 고소한다면서 아이디를 언급은 안했고모이라 안바꿧다고 지랄이잖아 하면서 전챗으로 말을 했음갑자기 팀챗으로 20세 이름 사는지역 주소 어느정도 적으면서 정신적 피해라면서 고소한다길래 전챗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선처해주세요 반성합니다 함이것도 고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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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2.30
회사 상사가 저를 피한다고 더 높은 책임자랑 얘기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A과장님이 저한테 실수한게 있어서 그에 대해 팀장님과 상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A과장님이 저를 피하는거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 이게 A과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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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5.12.30
혹시 카페에 이런 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혹시 카페에 이런질문을 올려도 고소먹나요? 관리자가 조치 취한다는데 이런류의 글이 고소를 먹을까요? 궁금해져서요. 혹시 문제 되나요?? 성의없는 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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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콰가4825.12.30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아무 이유없이 제 댓글에 대댓으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빨간색 네모가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웬만하면 그냥 지나갈텐데 어마무시한 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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