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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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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꿈꾸는기린25.09.22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욕설과패드립갑자기이렇게욕설을당했는데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신고가가능할지 처벌여부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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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25.09.22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명예훼손적인 발언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얘 마약한 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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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25.09.22
개명절차중 개명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좋을까요?한자가 좋지 않다고해서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한자만 바꿀려고합니다. 한자를 바꾸는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막막하네요. 통과할수 있는 문구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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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태양새6325.09.22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롤에서 실명, 번호, 거주지(구까지 기재) 밝혔는데 '장애가 벼슬이다'라고 계속 조롱한거 가지고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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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21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게임에서 싸웠는데요한국 게임에서 제가 중국인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요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질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 저에게 중국에 사는 중국인 또는 중국단체또는 법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니 고소성립되도 한국에서 한국형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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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시끌벅적한성게25.09.21
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됐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쌍욕을 했어요 녹음되는 cctv에 다 찍혔구요 이거로 모욕죄 고소 하려면 그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이 있어야 공연성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명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부탁 해보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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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시끌벅적한선인장25.09.21
개인정보(신상정보)털이하는 사람을 혼내는 방법sns를 통해 개인정보또는 신상정보를 털어서공유하는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법적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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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여운카페라떼25.09.21
롤 1대1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지 실명과 주소지 언급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게임이 끝난 후 1대1 채팅으로패드립, 지역비하,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1. 저희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셔서 초등학교시절 놀림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2. 1대1 채팅임으로 전자기록이 남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겁이 납니다.3. 실명, 주소를 언급하여 욕설을 지속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으로 검토가 가능한지위 세 항목을 참고하여도 고소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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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개그맨25.09.21
욕설을 할경우 명예홰손에 해당되나요? 굳이 못들은척 하는게 현명하나요?우리학원에선 수강생이 20명정도 되는데 저기딋자리에서 움직인다던가 말한다거나 우째던 나를의식해서 욕을하거던요 저 ㅆㄲ 이런식으로 ~왜 욕하느냐고 따질려니 품격이나 사람들인식에 문제될듯해서요 만일 따지다가 일이크지면 욕하는거 명예홰손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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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9.21
특정지역을 비방하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만약에 한 방송사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신안지역에 치안이 안좋아서 드라마에서 신안지역은 치안이 최악이고 거기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이고 나쁜놈이라는 설정을 해서 아예 일방적으로 신안사람들을 범죄자 인간쓰레기로 연출하고 결말에 신안의 범죄자들이 참교육당하는 내용을 담으면은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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