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궁금한점. 동네에서 저를 지나가면 븅신이라고 욕한 놈이 있는데 얼굴하고 시간당 기록해놨는데 바로 고소장 날릴수 있나요???????제가 쳐다본다고 허위신고한 놈도 있는데.. 이것도 조사신청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짓이악마사탄같다" 라고 한걸로 유명 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경찰서 이관 된다고 했는데 아직 7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근데 경찰조사 안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경찰조사 (형사단계) 에서 벌금을 받고 민사 소송 당하는거랑 2. 경찰조사 안받고 바로 다이렉트로 민사소송 당하는거랑손해배상금(위자료)가 둘중에 뭐가 더 높게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본인 다리사진만 찍혀있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이런 카톡 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챗gpt에 올려서 물어본거거든요 네이버에 올린거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수있는 단톡방이나 모임 게시판에 올린거도 아니구요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판수를 언급하며 비꼬는게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짜증나게 플레이하면서 자기는 다이아네 뭐네 거들먹 거리길래 전적을 보니까 본캐는 다이아가 맞고 부캐랍시고 같이 게임 중인 이 계정은 플레가 맞았습니다. 근데 판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캐는 다이아신데 부캐는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플레시네요? 라고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믿을만한봉골레모욕죄 벌금형의 경우, 인도네시아 도착비자가 거절 될 수 있나요?인도네시아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모욕죄 벌금형이 선고되면 도착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형사고소 민사고소 냉정한 답변비제이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고 경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찰조사도 하기전에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인 비제이 측이 형사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저의 주소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지만, 수사기록이 아직 비공개 상태이고 수사 전 단계라면 고소인 측이 직접적으로 피의자 주소를 알 수 없으니 경찰조사전에는 민사소송이 불가능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페이북모욕죄 해당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A라는 업체가 B라는 고객에게 상담 요청건에 대해 확인 전화중 B라는 고객이 화를 내면서 A라는 업체에게 싸이코패스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짧지만 실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총명한갈매기268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포함)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비방(허위사실 등)하는 글과 같이 SNS(유투브, 인스타그램, 쓰레드 등)에 수차례 올린 경우, 어떤 법률(죄명)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가짜뉴스를 배포해서 특정인에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