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다양한유자나무본인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며 번호를 넘기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안녕하세요집앞에 아들(타지역거주) 차를 주차하고 제가 가끔 이용중입니다그런데 옆옆집 사람이 공용도로라며 주차하지 말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난리를 치네요그리고 타지역사는 아들 신상을 경찰까지 대동하여 아들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확인한뒤에남의집에 주차를 하는것은 위반이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아들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는데요...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altese익명 고민 상담 앱 악플은 고소 못할까요?모두가 볼 수 있는 고민 상담 어플인데 사용자가 익명으로 표시됩니다.제가 고민글을 올렸는데 시비를 거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답글을 했습니다. 저는 욕 한 단어도 안 썼어요.근데 부모님 욕이랑 미친 ㄴ이니 ㅂㅅㄴ이니 하는 욕을 새벽 4시까지 달더라구요. 답글 알람이 있는 어플인데.. 계속 폰이 4시까지 울리던..익명이라 못 잡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피해자가 경찰조사.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범벅되었습니다.내용은 경찰조사때 "성추행당했다" 검찰조사땐 "성추행 당한것같다"재판 증인땐 "기억이 안난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입니다.궁금한건 재판 증인에 한번만 출석하였고 항소는 불참하였습니다.증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한걸 위증.협박.갈취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혹적인다슬기222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전남자친구가 어제(13일) 밤에 연락이 와서제가 회사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는거 아냐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회사에 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바람핀거 다 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바람핀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전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너 회사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준거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바람상대라던 당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긴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없고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하더라구요.또 다른 직원들이 절 여우라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바람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확인이되면 고소나 뭔가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한 적도 없는 일로 여러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너 그러다가 회사에서 큰일난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고 그렇게 살지말라고 비난하는데 이거 신고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 도중에 팀원 한 명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전체 채팅으로 "OO이 애미는 대체 누가 죽인거임?" "OO이는 어렸을 때 애미가 책도 안사줌?" "어렸을 때 죽어버려서 그런가?" 등의 채팅을 쳤고 수류탄으로 자살하면서 "OO이 애미 이렇게 죽더라 ㅋㅋㅋ" 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해놓긴 했는데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편안한사장님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공무원이 제 발을 걸고 소리를 질렀어요.안녕하세요. 출근하는길에 합정역에서 누군가 제 발을 걸어 넘어질 뻔 해서 바로 뒤돌아서 쳐다보고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저씨가 아가씨 !!!!!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지하철 환승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에어팟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라 바로 뒤돌아가서 왜그러시냐 여쭤보니 지금 자기 쳐다봤냐고 시비를 거셨습니다. 아니..왜그러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말도 안하시고 쳐다만 보셨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같아서 바로 뛰어서 망원역 환승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리지른게 계속해서 생각나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서 지하철 민원 신고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거는데 민원이 많아서 연결이 쉽지 않았고, 그사이에 아저씨는 저랑 같은 칸에 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앉아계시다가 제 쪽으로 갑자기 다가와서 제 뒤에 서 계셨고, 저는 앞으로 도망갔는데 또 쫓아와서 제 등쪽에 몸을 바짝 붙이시면서 지금 제 사진 찍으셨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아닌데 왜 자꾸 쫓아오시냐고 하니까 도망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처벌까지는 안될 것 같고, 주의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시비걸고 다니시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하철 공무원 옷 입고 계셨고 옆에 아저씨 한 분 더 계셨는데 이런게 익숙한지 그냥 신경도 안쓰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유튜브 신고 상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한달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bj특정을 하지않은상태에서제혼잣말로 욕을했습니다 근데 bj자기에게 욕을한지 알고위협을 가하면서 경찰서 진정서를 낸다고합니다저는 그분은 처음방송봤고 누군지도 이름도 아무정보도모릅니다 그분역시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단지 닉넴이 하나만을 알고있습니다 캡쳐를 했다네요 유튜브 댓글로 제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를 할수있나요?너무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최근이나 과거 랑 포함되는거죠??? 사실적시명예휘손도 성립은 할수는있는거죠? 처벌도 받기도받고 저사람이OOO 화장실에서 똥샀다 그렇게 소문내고그렇게하면 사실알고하다가하먼 처벌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위에 똑같은 글입니다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려서고소당할까요?몇번까지 문자를 보내야 법에 걸리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변호사님 다수인있는여러사람공간에 현장에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현장 특정인물로 비방이나 모욕정도요 지목으로 꼰대했으며 성립할수있나요? 가해자 이름몰라도 경찰신고하고 영상촬영하고요. 도망갈때 따라가면서 신고할려고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