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카페에서 일하는 중 같은 알바생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그때 상대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맞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투면서 서로 오갔던 욕설로 본인이 한 건 쏙 빼고 제가 한 것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상대도 욕설을 했음을 진술할 겁니다. 이때 쌍방모욕이 되는 건지, 서로 다툼 중 오간 욕설로 죄가 되지않는(?) 건지,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만 상대도 모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자연스러운치즈김밥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욕을먹었을때 증거없이 고소되나요?제가 요즘억울하게도 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욕을먹을때 진짜고소하고싶지만 증거가없어서 할수있을지 없을지 고민되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할라하네요. 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가 저한테 재물손괴, 폭행 으로 해서 조심하세요. 하는거 sns에 올린것도 처벌이되나요? 명예훼손죄요.그리구 영상촬영피해자료가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친근한땅콩버터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사이트 유저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하며 닉네임만 보임) 어떤 사람이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ㅅㅂ 이새끼 뭔 개소리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야 ㅅ발아'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1:1 쪽지로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우선 쪽지로 '댓글 작성자님께(닉네임 언급하지 않고 댓글 작성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ㅠㅠ)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건 미안하다. 그 부분은 나도 실수했다. 근데 작성자님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건 맞지 않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1. 이런 경우 제가 욕을 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혼자 찾아본 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2.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제가 보낸 사과 쪽지의 존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될지(일단 놀라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괜히 이 사과 탓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던 것이 제 사과로 인해, 특히 사과에서 '작성자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인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해진다던지 하는)3.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한 댓글을 저도 캡쳐는 해두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저는 이왕이면 서로 고소 없이 일 끝내고 싶긴 합니다)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너의 성격이 불안해 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모욕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그외에도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것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대방 인스타 개인 페이지가 사라졌다가 제가 고소장 넣고 난 한참 이후인 지금 제 얼굴 있던 영상만 빼고 다시 생겼는데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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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불독122오프라인 인신공격을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하는 방법이 있나요?핸드폰 수리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얘기 중 불필요한 이야기들과 인신공격을 들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더욱 안 좋아져 금전적으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당일에는 이야기 해주시지 않은 내용들을 되려 여쭈어보니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 등의 모욕을 포함해 신체적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날씬한낙타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특정 커뮤니티 대댓글로 본인을 지칭하여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에 올렸던글에 신상을 유추할수 있을만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사는 지역이나 대학학과 등 ) 커뮤니티 사용자 누구나 그 게시물을 검색할수 있을때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및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해킹, 개인정보 탈취, 성희롱, 인격모독 등으로 2023년 여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디시인사이드라는 IP와 닉네임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들은 그것마저도 조롱하며 제 주소지,이름,성별,부모 및 가족욕 등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1. 특정성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저의 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 닉네임을 설정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링크와 캡쳐본으로 모아두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2.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빠른 수사를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