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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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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코뿔소25.09.18
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다른 외국에는 그런법이 없는데 도저이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쯤 이법이 바뀔까요?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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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조화로운호박전25.09.18
토스 커뮤니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현재 고1입니다 토스커뮤니티활동중에 저 가해자는 제가 고1이라는것을 알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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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9.18
명예훼손 성립여부……………………제가 어제 발로란트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 게코애미창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할까요?저는 욕하지않았고 게코라는 캐릭터하고있었으며 녹화다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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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5.09.18
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이년전 이야기입니다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잘 못에서 지적해는데 이 동료가 오히려 이런말을 하는것 입니다 ( 너나 똑바로 해라 ,너는 언제 죽는야.너는 언제 그만두야.너는 대인의왕따)이런 폭연적인 말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 이년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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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날씬한고래25.09.18
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지인이 제가없는공간에 저를 씹고다니고제 욕을했는데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녹응해둔것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제출하려고요.어떤법을어긴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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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8
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중에 저의 유닛 질럿이 많아서"중국처럼 쓸데없이 많네" 라고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을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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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믿음직한느티나무25.09.17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시비건거는 아닙니다. 속이란 속은 다 긁어놓고 제가 너무 빡쳐서 "ㄴㅇㅁ능지"혹은 "ㄴㅇㅁ능지ㅊㅇ"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디니 게임 끝나고 친추가 오는데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런걸로 신고 안된다하니까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걸로 신고먹기 힘들죠? 만약 특정성이 있다해도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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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7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 특정성 및 전파가능성게임 커뮤니티 특성상 해당 게임의 인게임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부분에 대해서 특정성 성립이 희박한데 몇몇 댓글에서 현실의 저를 아는 듯한 댓글이 보이고 실제로 같이 엮인 지인을 알고 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등 사적인 관계까지 아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제가 잘못했던 일들까지 다는것으로 보아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파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2. 비방 , 폭로의 목적저를 '대리'라는 행위의 프레임에 씌우면서 얘는 대리충이다. 대리하는 애다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충이라는 접미사가 붙을 만큼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진 행위이며 대리기사라며 마치 금전을 받고 대리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실제로는 금전적인 교류같은건 일체없고 대리를 했다는 물증마저 없는 상황이라 2주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 측의 제재 또한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절반은 이게 왜 대리에 정지까지 문제가 되나 절반은 무지성 비난만이 있는데 이정도 여론이면 공익성까지 부정되어서 위법성조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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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협력을잘하는떡볶이25.09.17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뭔가요?”인터넷 댓글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떤 걸로 처벌되는지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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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선한블랙베리25.09.17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지역 관할 경찰소로 이전할테니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경찰관도 하는 말이 본인도 고소인한테 접수 받을 때 이런거는 고소가 어렵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담담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지역경찰서로 이전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ㄷㄷ 사건을 이렇습니드 네x버 카페에서 벌어진일이고 닉네임(이름X)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제 게시물에 그사람이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났고 제가 그 사람 저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다수가 보니 성립이 된다해도 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어보이는데 어떻게 승인이 된걸까요? 담당검사가 승인을 했다는건 무조건 처벌 받는 쪽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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