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희망찬고인물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제 닉네임이 '(실명) #(실제 거주중인 시)' 인데게임 중엔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 끝날때"(실제 거주중인 시) (실명) 어매 창ㄴ ㅕ ㅋ"라고 하고 나갔다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채팅 로그 요청해서 가져가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레아67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모업체가 서비스가 별로고 불친절하다고 게시글을 쓰니 많은 회원들이 1:1쪽지나 챗팅으로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쪽지나 챗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개인간 대화일뿐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쪽지나 챗팅으로 특정업체의 문제점을 공유할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그리고 요즘은 그 문제업체의관계자가 일반고객회원인척 접근해 그업체가 어디냐고 쪽지나 챗팅으로 알려달라고 한뒤 그걸 증거로 고소를 한다던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유도하는건 사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린스용빈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제가 상대방과 카톡을 하는 와중에 미친년이라고 했다가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구요 ..저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오픈 채팅방두 전화번호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한가요 ?다른 문의글들을 보니 ,카카오톡은 닉네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소가 쉽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떡게 진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카톡은 이름이 안되어있고 ,닉네임으로 되어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소중한닭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마피아42라는 겜에서 대화 중에 한 유저가 갑자기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 제가 이름이 뚱녀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고 뚱녀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했는데 갑자기 개인챗으로 공연성, 특정성 성립된다 고소한다라고합니다.제가 누구 언급하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통매음 드립도 아닌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이 제가 쓴 챗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손해배상 해야되는게 맞는건 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타운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었는데, 8번,9번방 가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목요일에 접수를 했고, 금요일 낮 2시에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9번방은 이제 에어컨이 잘 된다 하셨고, 이때 기사님이 “8번방 에어컨은 별도 접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출근 후 사장님께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은 전화로 고함을 치며 화를 내셨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냐”, • “너 같은 애”, • “상식 이하” • ”죽이고 싶다“ • ”니 위치 찾아낸다“와 같은 폭언을 하셨고,통화 중에는 “아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도 하셨습니다.이후 2주 넘게 에어컨때문에 방을 못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반복적으로 욕설, 비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저는 고객센터에 재접수를 출근 후 요청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이런 상황이 제 책임이 맞는지, 또한 사장님의 폭언과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사장님께서 1대1 카톡으로 엄청난 쌍욕과 “죽이고 싶다“”니 위치추적하면 어딨는지 다 안다““니 남친 전번 줘라”“니 남친 끝까지 따라다니며 망쳐놓을거다“등 상관없는 제3자까지 끌어들이며 카톡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폰을 보기가 무서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잔잔한치즈라면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저녁에 롤 랭크 게임을 돌리는 중에(본인은 미드/요네) 우리팀 서폿(브라움) 이 시작하자마자 우리팀 원딜을 엄청 못한다고 시비걸고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반까지 자기 원딜을 계속 못한다고 까내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저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게임 중반 즈음에 제가 탑에서 상대 팀 미드와 교전을 하는 도중이라 우리 팀 본대에 합류를 못했는데 갑자기 서폿이 비웃으면서 막 핑을 찍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시비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내가 탑에서 상대 미드랑 싸우느라 합류 못한건데 어떡하라는거냐 도구년아 실력 안돼서 서폿하는거면서 왜 말이 많냐 짖으랄 때만 짖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는겁니다 ㅋㅋ 자기 방송 중인데 특정인 다섯 명 있다면서요.그 이후로는 제가 뭐 따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만 봤습니다.당연히 절대 대답 안해줍니다.그래서 끝나고 제가 방송 어딘지 알려달라 그 특정인들과 얘기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하면서 고소하겠다면서 자기는 병원갈거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나도 너가 사방팔방 시비걸고다녀서 무서워서 손이 떨려서 병원가겠다고 응수했습니다.그래놓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친추가 오더니 사과할 생각 없냐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난 맞고소하겠다 나도 너 채팅으로 시비걸고 다니는거 다 찍어놨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대화창을 끝내고 친추삭제를 하는겁니다.1. 이런 경우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방팔방 시비를 걸고 다녔음에도? 제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한다고 욕하고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웃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2. 방송 중이고 특정인이 다섯이라는데 저는 브라움 이라는 챔프 단어도 언급한 적 없고 상대 닉네임을 언급한 적도 없고 도구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방송 중이라고 언급 한 이후에는 뭐 따로 도구년아 이런 말도 한 적 없고요.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향기로운버팔로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제가 10년지기 친구를 모종의 이유로 손절치고 같은 네이버카페 내에서 서로 회원으로서 차단했는데도 제가 댓글을 달던 글을 쓰던 수십번씩 비판 모욕성 댓글을 자꾸 달아요 그리고 과거 지나간일을 언급하면서 비방하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은 카페 회원 몇몇분이 이거 사이버 스토킹인거 같다 라고 해서 확인차 씁니다 너무 약한건 처벌 대상에 넣기 애매해서 좀 쎈걸 캡쳐해놨어요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멜로냥은 제 닉네임이고 나머지 닉넴들은 동일 인물입니다 닉만 바꾼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책임감있는간장게장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요?기다려 보고 향후 대처 해도 되는지 / 합의를 해야할지 /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쓴 고소장 열람 내역 입니다.2. 성명불상3. 고소취지 : 모욕죄4. 고소이유 5/30일 편의점에서 06:17분경 상대방이 먼저 옷이 좆같애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계시는데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또 또라이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6/23일 작성 ( 사진 올리면 문제 될까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 출동 이후 에도 욕을 짧게 한거 같긴 합니다.. 음성 녹음을 들어봤을땐 욕을 안하고 신변 조사중 종료 된거 같구요..(확실치 않습니다.)7/21 피의자 신문조서에는술에 취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cctv를 보니 상대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기억이 나지 않지만 음성파일을 들어보니 욕한거 인정한다. 경찰관이 온 이후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물어봐서신문조서 중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 동의하냐 물어보길래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아래 내용은 제가 며칠 전 문의한 내용입니다.----------------------------------------------------------------------------------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욕설이나 폭언없고 언성만 높일경우 처벌있는지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욕설없고 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 그럼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안했고요 폭언없고요 화만냈습니다 절대폭언없습니다 답답함과화만있었습니다 욕도없고요 현실적으로답해주세요 상담사비하없고요 조롱없고 그상황에대한 답답함만이야기했습니다 답변 제대로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