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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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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9.12
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유명연예인이 여성시대나 쭉빵카페와같은 사이트에 자신에게 악플다는 사람들 신고하고 인력과 돈만 동원을 한다면은 검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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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9.12
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유명연예인이 여성시대나 쭉빵카페와같은 사이트에 자신에게 악플다는 사람들 신고하고 인력과 돈만 동원을 한다면은 검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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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2
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픈채팅방을 파서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두고 사람들이랑 가볍게 연락만 하던 중에 전화가 몇통 왔고 몇번 못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문자가 왔고 제 이름과 주소지를 말 해서 누구시냐고 하니 수사과 명함을 보내오셨습니다그 이후로 다른 번호로도 문자가 왔는데 사진 도용을 한게 맞냐면서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그냥 아니라고 했습니다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받을 처벌이나 수위라던지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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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25.09.11
발로 란트모욕죄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상 밝히기 전에 장애인 새끼야 하고 저런거 왜 태어난 거임? 사회적으로 문제 검사 했을때 뇌 문제좀 있으면 낙태 시켜라 하고 신상 밝히기니까캐릭 보고 했다는데 성립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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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태양새3725.09.11
인스타그램에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게시 투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해당 내용은 인스타 DM 대화 내용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에 대해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본인 인스타에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누가 잘못인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했습니다.이것도 명예회손 및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화내용 중 욕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캡처할때 그 친구 이름 절반이 짤려서 캡처되었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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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25.09.11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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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5.09.11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서 결국 유죄판결로 벌금이 나간상태인데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확실한 반박증거를 찾았습니다.이걸 쫙 이어붙이면 녹취록+포랜식문서+휴대폰속 원본 등등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유죄판결이 전적으로 불리해서 상대박을 역고소하는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지아니면증거가 확실하면 이모든걸 뒤짚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서에 고소하면 이전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그 판결을 전적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이럴땐 증거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걸 아예 안들여다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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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9.10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계속 죽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못한다하니까 게임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굿~'이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했다 해도 모욕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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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라마카크26925.09.10
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장애인을 앞에두고 자기뜻대로 안된다고 병신이라고하는 조롱하며 경찰관과 같이있는데서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은데 이에합당한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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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태양새6325.09.10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롤 게임창 내에서 1대1 대화 중저의 주소, 실명, 거주지 알려줬는데도 욕하길래 고소하고 싶은데요 욕한 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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