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젊은보더콜리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게임을 하던 도중 팀 채팅으로 듀오와 시비가 붙어 자기들끼리 편을 들길래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 와 같이 채팅을 쳤습니다. 이 채팅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웅장한고양이롤 채팅 내 비하 기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게임을 하다가 고의 트롤하는 사람이 있길래 부모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아 누군지 말안했어 라고 말한 후 상대가 주소, 이름, 나이를 밝히고 나서는 그냥 힘내라, 트롤도 실력이 있어야 잘한다 좀 더 연습해라 등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주어나 지칭하는 말은 안했는데 혹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조사관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할정도로 경미한 정도에 언행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심한 욕설 폐드립은 아니지만 일상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 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상 자극적이고 일반적인 대화에 속하는 정도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방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환경에 물들어 장난식으로 드립한마디 쳤는데 "응 너 고소" 이런 반응이라 바로 나왔는데 진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혹시 참고 사항이 되나요? 저도 장기간 보고 드립을 쳤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고소 당한 건 처음이라 찾아보니 고소를 수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경쾌한벌새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모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 마이너 갤러리에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 • 비방을 일삼는 유동 유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예시 형식) 00[질문자 인게임 닉네임] 얘는 뭐하는 사람임? 이라는 타 유저가 작성한 글에 “00[닉네임 언급함] 걔는 게임도 못하고 민폐만 끼치는 XXXX임순화하여 적긴 했지만 비방의 정도가 꽤 과하고 소위 말하는 패드립, 성적인 희롱 등 욕설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아울러 제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인게임 닉네임과 동일한 고정닉으로 활동중이고 갤로그 방명록과 같은 곳에 제 신상정보를 확인,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해당 유동 유저가 욕설, 비방 댓글 작성 이후 기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명예훼손 고소건 불송치 결정 후 검찰 단계7월 말쯤에 미용실에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근에 리뷰를 올렸는데 9월 쯤에 미용실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았고 경찰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저의 워딩이 쎘다는 걸 인정하고 고소인에게 사과까지 마쳤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일주일 후에 불송치 결과를 받았었는데 불과 한달 뒤에 사건이 검찰에 조사하고 있다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불송치면 검찰에 안넘긴다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절차상 넘기는건지 고소인이 이의신청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딱딱한회색곰롤 게임하다 모욕 사건 경찰 출석요구서가왔습니다전에 쓴 글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다 팀에 프로게이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포우리는 검색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검색하면 팀 닉네임 다 뜨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메가영재 라는 닉네임을 한 사람이 pro 라고 보라색 딱지같은 카드같은 걸 달고있어서 저는 프로라는걸 인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 메가영재가 이름이 진짜 영재인지 아니면 잘해서 영재인지 그냥 닉네임인지 아무것도 프로가 누군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동명이인도 많고 애초에 닉네임으로 특정 할수없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저랑 변호사님이 게임하다가아무도모르는 뭐 메가준호라는 사람이있습니다 어디 이름이라도 들어본 페이커라던가 구마유시 뭐 조금 안 유명한 커즈 선수 비디디 베릴 이런선수도 아니고 김준호라는 선수인데 닉네임이 메가준호라고 칩시다 제가 이사람한테 게임적으로 비판 진짜 그렇게 하면 본캐로 게임하지 개 못한다 이게 프로가맞냐? 프로 어떻게 했냐나도 프로하겠다 저러니까 프로 밑바닥(3군) 생활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름도 못들어봤지 사람들이 널 아냐 이렇게 비꼬거나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게임적비판이나 프로로 못한 거에 대해얘기를 하였고 욕설이나 씨발 개쎄기 선수에대한 욕설 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게임에서도 욕설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사는 누군지 프로 누구인지? (닉네임사용) 전혀 이름도 모르는 성 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게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되고 제가 경찰에 출석하였을때 무죄로 판결 날수있나요 이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꿈많은미루나무모르는사람한테 에스크 털린거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되나여제가 릴스를 보는데 이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누가 좋아요 목록 보고 제 계정을 염탐했나봐요 그 계정에 걸려있던 에스크에 이런 욕이 달렸는데 사이버스토킹이나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추가로 그 계정에 제 인스타 본계를 걸어놨었고 그거로 제 이름, 나이, 제가 가려는 고등학교까지 알아낸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여BJ방에 들어가 얼굴은 남잔데?라고 작성해서 고소 당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겐 저런 얘기를 하지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플랫폼 특성상 평소 자극적인 곳이다보니 저도 말을 습관처럼 장난식으로 자주했고 그렇게 친해지는 타입인데 저 채팅보자마자 고소 얘기에 진지한 방이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BJ가 트젠이나 남성처럼 생긴분도 아니고 한데 그 플랫폼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성향에 분인 느낌이 들어서 과한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평소에 저거보다 짓궂은 채팅으로도 웃어 넘기고 장난으로 받아 들이는 플랫폼인데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거라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반성문 써가려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 반성문을 써가야하는건지 반성문을 a4용지에 봉투에 담아가야하는지 특정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왠지 크게 요구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두꺼비228이경우 게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다른죄에 포함되나요?게임상 인원이 8명이였고(저 포함)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에서 12345678픽 이렇게 있었는데 4랑 저랑 대립이여서 제가 4욕설도배음란이라고 했습니다 4는 욕설도배음란을 한적이 없었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였고 4욕설도배음란 이렇게 제가 도배만 했는데 고소먹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장애인 혐오 발언.. 영국에서는 제명되고 의원직 사퇴까지 가능하다네요..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요...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혐오 발언이 실제 징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실제 영국의 한 의원은 여성 비하 트윗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 제명 조치 끝에 자진 사퇴까지느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미국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상임위 자격을 박탈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국민의힘에서 간단히 경고조치로 끝날게 아닌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