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질문드립니다.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A-ha)카카오톡 신고 관련 문의 내용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신고하고 나가기했을 때 오픈채팅방에서는 신고때문에 채팅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칠면조103인신공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상기 본인은 8인이(본인 포함) 모여서 하는 채팅형 게임에서 2번 플레이어에게 me: 저런 원숭이는 살다살다 처음보네me: 2님 동물원 들어가는거 어떰? 자리 알아봐 줌me: 근데 원숭이들은 텃세 심한데 ㄱㅊ?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인신공격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웃긴치즈라면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 수행업무를 방해하고 4명의 위원중 선관위원장 1명만 개인적으로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시 처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적용있나요? 혹시OOO장애인이다. OOO지적장애인이다.그렇게는 명예훼손및 모욕죄랑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인식 모욕및명예훼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소중한고래직장내괴롭힘 고소 가능한가요?정말힘들어요직접적인 녹음카톡증거는없고 회사내에서 사람들 다보는앞에서 저한테만 계속 일을 이따구로할거냐면서 이야기하고 너 진짜 안되겠다 원장님한테 대충 돌려말해서 이번주까지만하고 그만둬라 3일안에 그만둬라 너랑 같이 일못하겟다 이런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사람이 실수한건 그냥 넘어가고 제가 실수한건 무조건 쥐잡듯 잡아요 주변사람들한테 제 고충을 얘기한 내용들은 있는데 회사사람들이 제 증인이 되어줄지.... 그사람때문에 일 그만둔사람많다는데 원장님도 그냥 놔두는것같고 정말 제가 이대로 그만두어야될까요 요즘 잠도 못자고 힘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자신감있는오징어너무 억울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면 알려준 사람(A)이 있었습니다. A는 계속 중간에서 말을 전했고 그 이야기 안에 B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었습니다.제가 B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억울한 입장이었던 저는 A와 저의 전화녹음본을 B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걸 알게된 A가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화통화내용을 유포했다면서 저를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통화녹음본은 파일 전달하지 않고 자리에서 들려주기만 하였고, 저 또한 그 자리에서 A가 저를 험담하는 통화를 실시간으로 들었던 상황입니다. (제 앞에서는 제 걱정하는척 다른사람에게는 제 욕을 하고 다님, 이사람 저사람에게 제가 말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함)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얘기를 A가 말을 전달하고 다닌것 땜에 오히려 제 스트레스는 더 커졌고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도 난처해졌으며 복잡한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제 직업상 사람관계가 중요한 일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명예훼손이니 고소니 하는 상황이 너무 괘씸한데이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거 맞나요?제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고소하고 싶은데그럴수 있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어떤 판결이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안정된너구리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진행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해당 유저가 발설한 내용자체는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 충족하고, 3요소중에 두가지요소는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특정성 부분의 관해 궁금한점이제가 유동닉네임(통신사아이피)으로 대화를 진행한 상태라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고정닉네임,저는 통신사아이피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경우에서는 피해자라도, 통신사아이피의경우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디시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아이피 및 내용옆에 'dc App' 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댓글중 제3자인 일부 유저가 저와 상대방간의 댓글내용에 그대로 댓글을 작성하여 제 아이피를 직접 댓글에 명시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예시 - "111.111 XXX끼냐?"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필요없다 치더라도,모욕죄의 기준에서이로인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만족하는복숭아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채팅에서 누가 단발성으로 니ㅇㅁ ㅂㅈ ㅊㄴ 초성 말고 단어로 이랬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특정성 성립은안됬어요정말 궁금해요 고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셰퍼드157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속 짜증나게 해서 게임 끝나기 전에 상대팀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레이즈(상대방 캐릭터 이름) 엄마 뒤진년 나가죽어 ㅅㅂ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반성하고 있긴 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