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화봉사 벌금 과 벌금분할 납부중에 선택둘 중 어떤게 신청했을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큰가요?그리고 분할납부는 오랜기간 거쳐서 해도 괜찮나요?형편이어려워서 둘다 동시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안받아들여지면 어떨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한 상태, 벌금형 예상되는데요사회봉사신청해서 벌금형 나오면 시행하고 싶은데,보통 기초생활수급자면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몸으로라도 때워야할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되나요명훼모욕 사건이고 피고소인 입장입니다 다수의헌혈기록도 반성탄과 탄원서도 냈지만 혹시 더 제출할 수 있는양형자료중에 사회봉사계획서도 포함이되나 궁금해서요. 되면 같이제출하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합의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해야할까요?반성문도 탄원서도 양형자료도 냈고 사과도 했는데합의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것 같아서..대출이라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사과를 계속해야할까요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너무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회봉사신청은 벌금형이 나오고 난후 신청가능한가요?벌금형 백퍼일거같고 피해자분도 선처 없다고 하실것 같아서요. 몸으로 떼우라면 떼울수있을거같고 벌금형은 못낼거같고.. 그리고 형사조정 숙려기간 들어봤는데 그게 기간을 늦추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판사 권한으로 형사조정열릴때 의도가 뭘까요모욕죄명훼 사건이고 판사가 기유 줄 생각이없어서 형사조정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걸까요?결렬되어도 양형사유가 있다면 좀 형편을 봐주실까요?막막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성 이게 모욕죄로 신고가가능할까요?계속 저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유저가있습니다.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고 하도 따라다니면서 새벽까지 괴롭히길래 그만하라는 의미로 프로필 사진에 제 증명사진 나이 다녔던 대학교 나이 성별이름 등 적었고 사는동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제댓글에 "니 인생 하자있네"라고 달더라고요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바다매87모욕죄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SNS누군가 이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길래 제가 "존경..풉ㅋ" 하면서 적었는데 댓글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렇게 적네요..이게 모욕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모욕죄로 조사 받은지 저번달 15일에 피해자인 제가 조사를 받았고 가해자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페이스북 공개 게시글 댓글이었고 해당사용자의? 실명만 아는 상태여서 그거로만 가해자 정보를 알수있는듯 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단순 모욕도 아니고 17일간 지속적인 욕설섞인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패드립도 꽤했으며 제얼굴 사진과 제친구와 나온사진가지고도 비방을했습니다 스토킹처벌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더 추가를 할지 아니면 모욕으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사받을때 가해자가 모욕이 너무많아 스크린샷 총30장을 제출했고 조사받은이후로도 추가로 10장정도 더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다만 해당가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뭐 저한테 한말은 니XX 보XX라던지 창X라던지 엉덩이에 껴서 탬버린을 흔든다던지 니XX 화장실로 써라던지 성욕을 해결한다고 한다던지등등..이런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은상태라 잠도 잘못자고 새벽에 깨있어서 밤을 새는게 기하수급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가해자한테 그만하라고 경고도 했고 몇번씩 말해도들어오는건 쌍욕이었습니다 제사진 가지고 두번정도 욕설한거도 제사진 보고 저능아XX라던지 찐따라던지 그런말도 했고 저는 출신지역도 전라도가아닌데 저보고 전라도출생이라고 욕도 하기도 했고 아직 그게시글에 남아있어서 …좀 그렇긴하네요 합의금 800-1000정도 부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만 합의안되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현상태는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들거같아서 선임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 조사는 언제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따른죄가 적용되는게 있을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다가 누가 먼저 대댓글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홧김에 패드립으로 받아쳤습니다(성적인 욕 X). 답글달시 @김OO이런식으로 자동으로 태그가 달리구요. 다만 제가 받아친 답글은 필터링때문인지 자동삭제되었고(상대에게 대댓글 알림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어 처음에 달았던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명에 전화번호로 가입한 본계정이고 상대는 실명닉(김OO 흔한이름, 그 외 프로필에 다른 정보 없음)인데 상대가 저를 고소할 시 제가 특정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욕을할때는 상대방이 실명인지도 몰랐고, 공연히 모욕하려고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니가 나한테 시비 걸었으니 너도 기분나빠봐라 이런 생각으로 썼구요, 후회중입니다.제가 궁금한건,1. 모욕죄든 어떤 다른죄든 죄가 성립하나요?2.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성립 불가능하면 경찰쪽에서 반려시킬까요? 아니면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조사를 받긴 할까요? 상대가 사실확인서든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저한테 조사 연락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요?3. 고소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는 다른 사람한테도 시비걸고 그러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