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상황)올해 7월말 쯤에 제가 sns스레드(인스타) 에서반대의견 댓글 달았다가, 상대방이 욕하고 공격을 해서저도 댓글로 화내며 언쟁을 벌였어요.저는 제가 욕설로 계속 대응하지 않았지만상대방이 자꾸 꺼지라는 말에"네 저도 꺼질테니 님도 꺼지세요"이정도로만(굳이 저도 욕을 했다면) 대응을 했어요.그리고서 저랑 댓글로 싸웠단 이유로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1.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2. 상대방의 무례한언행에 맞대응 한거 이외에.. 제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잘못없어도 고소당하면 조사받으러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직장에서 말다툼 중 욕설이 일시적이고 ( 딱 한 번 ) 감정적인거면 모욕성이 약하다고 보나요? 모욕죄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별개로 엿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산뜻한까마귀콜센터 근무중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가게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고 연락하시자마자 욕설을 했어요 , 너무 놀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배달하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무지 말씀을 주셔서 안내받은 가이드 대로 진행중이나 계속해서 욕을 섞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에 제게 향한 욕은 아니여도 사용하면 안됀다 안내 드렸습니다. 힘든건 난데 너가 왜 나한테 큰소리냐며 지속 고성을 지르셨어요 진정해달라 말씀 드렸으나 아예 저를 향해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지칭하셔서, 1:1 통화 공간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가게에 있으셨고 아무래도 가게에 고객님들이나 직원분이 들었다 해도 신고 절차는 어려울까요?절차에 기준서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욕심많은돈나무해병대 분리파견 원대복귀 가능성에 관하여맞선임이 생활관 내 고참급 병사를 제외한 모두(동기,후임)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방관으로 신고하여 분리파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다소 허위사실이 많은것을 확인하였고 거의 모든 중대인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은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자신이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서가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관님의 경우 무혐의가 나오면 원대복귀를 시켜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꾸준히 폐지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벌금물어서 전과생긴사람들은 전부 벌금을 돌려받을수가 있고 전과도 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보고싶은바리스타뒷담까걸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됬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어떤 동생이 인스타에는 남미새ㅎㅅ아 니가 그래서 남자한데 당하는거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뒤에서는 어떤언니한데 그년이랑 연끊음 질나쁘년이다 장애인년이다 이렇면서 욕했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코뿔소68에브리타임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저사람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저에게 이런식으로 대댓글을달고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과식하는깍두기제 영상이 불펌당해 유튜브에 올라와 악플이 수백개가 달렸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3년전 틱톡에 올린 제가 화장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누군가가 불펌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영상 댓글에 한국인들이 제 외모에 대한 조롱, 심한 욕설,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총 400개 중 200개 이상은 욕설입니다.선넘는 욕설들, 조금은 약한 모욕적인 말들 수위는 다양한데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내 패드립 고소 가능 여부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게임 내에서 패드립으로 정도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진은 이정도로 찍어두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 상 더 위에 있었던 내용은 이미 볼 수 없게 됐더라구요.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과 도가 지난친 욕설을 사용한 tonyyoun 유저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