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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 화이팅!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2주전) 그날 그거 한끼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ㅅ사를 계속해서 리뷰로 먹고 배가 아프다 하며 별 한개 남겼습니다 근데 2주 뒤 사장이 음식이 문제가 있었음 매장으로 전화를 하셨겠죠? 이러면서 그냥 넘기지 않겠다 허위글 쓰지 말아라 하는데 진짜 배 아파서 배아프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어떤 매우 부진 중인 구단 퇴근길 영상에서 어떤 여성분이 선수들을 비판하는 팬들을 향해서 "응원해줘요"라고 했습니다(목소리만 영상에 나왔고 얼굴이나 외형, 나이 이름 같은 신상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목소리만 나옵니다)그걸 본 전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이렇게 글을 썼습니다제 생각엔 제 글을 본 제 3자가 그 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할거 같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어지럽다라는 단어에 모욕성이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시간순으로 글 올라오는 익명커뮤니티에서 밑에 글 작성자를 지칭해 '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고 글을 썼는데특정성과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혁신적인탕수육안녕하세요 모욕죄 질문에 관해 질문 해봅니다.우선 이글에 앞서, 등장하는 친구 둘이랑은 원래 많이 친했는데 한명은 다른무리에 끼며 많이 소원해졌습니다.카톡방에서의 일은 이겁니다. 친구 한명이 수업중에 간단한걸 못말해 수업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친구를 친구A라고 칭하겠습니다. 재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그걸 보고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후 수업이 끝나고 친구 B와 그 친구C가 친구A를 놀리는걸 보고, 5시경 친구 6명이 있는 카톡방으로 친구A 간단한걸 못말해… 헉!이라고 치니 친구A가 기분이 상해서 꺼져 개 돼지새끼라고 나갔습니다. 전 그 카톡을 확인했지만 5시 16분에 의사와 상담하고 있었기에 아무 행동도 못했고요. 근데 친구A가 갑자기 카톡으로 “잘 있어라 개 돼지새끼”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우선 핸드폰 화면 캡쳐를 이용해 전체화면 캡쳐하고 나갔습니다. 이후 친구B한테는 제가 잘못을 했기에 9시경에 진심을 담아 사과했는데 제가 비만에 콤플렉스가 있는 걸 아는 친구A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처에도 비슷한 질문을 보내봤는데 한번 재검토차에 보내봅니다.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할라고요. 고3인데 공부가 너무 손에 안잡힙니다. 부모님도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국민신문고에 어떤사람이 있지도 않은말을 지어내서 제가 자꾸 조사받고 지역에 안좋은 이미지가 생겨요.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 부터 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타인 sns 고소 가능여부전혀 모르는 타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며 비방글을 썼습니다.이로인해 얼굴 및 직장명이 노출되었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개인정보법에 걸리나요?소송 시 민사까지 갈 수 있는건인가요?그리고 이런 영상에 노출되었다고 공인 범주에 속하지는 않나요?공인의 범주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빵터지는돼지국밥스토킹 사건 접수 진정서 접수 후 ( 고소장 x )스토킹을 당해서 진정서로 접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담당 형사님이 배정됬고 피해자 진술을 했지만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aben10카카오톡에서 멘션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여부누군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멘션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 너 그 때 내 갠으로 아이피로거 보냈던 버러지새끼 맞지 엄마뒤진 호로새끼야?" 라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생각하는마녀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단톡방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눈 대화인데 제 사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얘기한게 있습니다ㆍ그쪽 패거리들이 비아냥 거리는것도 있고요 캡쳐해서 질문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한 사이트에 학폭가해자 신상폭로글이 있는데 사이버 수사대측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했는데 사이트 회사측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여긴다는 규정을 대면서 삭제거부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