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순수한닭꼬치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시청자 한명이 제 닉을 30명 앞에서 언급하면서재는 집안이 개판일거다어른이 교육을제대로못시켯다잰이남자 저남자 다 지남친이라고 한다안봐도 저집안. 개판이다등등저런애랑 결혼하면 망한다이말들을 햇고고소한다니까 신고해라 라고 하더라규요캡쳐는 다잇구요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가해자는 제3자들에게 구두로 명예훼손을 하였고(제3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있음)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1년 간을 저와 저의 가족 실명을 직접 게재하면서 비방 글을 수정해 가며 올렸으며(캡처 해놨음) 또한 자신이 작성한 A4용지에 저와 저의 직업, 가족 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배포하므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유인물을 받은 제보자 있고, 유인물도 확보)3년을 시달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죄목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소장에 여러 죄목을 쓰면 분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아래 죄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소장을 3장 제출해야 할까요?아니면 1장의 고소장에 3가지의 죄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물론 다 비방이 목적이며, 허위적 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명예훼손(30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제70조 벌칙 제2항) 업무방해(314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술집에서 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욕설을 했다고합니다.제가 욕설한 것을 녹음해서 고소를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활력있는냉면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아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 업소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위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국민신문고에 올려 고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물론 인적사항, 증거 모두 가지고 있구요.신고 후 고발당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고발자를 힘들게 할까봐 문의 드립니다.신고를 한다면 고발자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1.생각을 못해?2.왜케 싸가지가 없어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6.나대지마7.상황파악이 안돼?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끈기있는잉어댓글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 뭔... 당황스럽습니다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좀... 허허ㅋㅋ제가 파란색 댓글이고 상대가 노랑? 핑크? 댓글입니다.마지막까지 약을 올리는 댓글을 적기는 했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아니 진짜 이런 글로도?🤔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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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며헛소문을 퍼트린 것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제가 말한 진술 내용과 저에 대해 걸레라고 말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였고저랑 둘이 한 메시지에서도 "니가 걸레 아니면 뭐냐" 같은 말들을 한 것까지 모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가해자가 자신이 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였고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에도 제가 고소한 내용과일치하는 말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가 있나요?이 증거들이 어떤 법률상 성립 되지 않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돌고래14저에 대한 에브리타임 저격글이 올라옵니다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에타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저격글이 몇차례 올라옵니다… 힘들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몇차례 비꼬는 듯한 연락을 보내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최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거 같아서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저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현재 구약식 결정난 상태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