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엄준한간짜장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 완전 똥매너네' '에휴 똥 밞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싸웠으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요? 전후 상황은 제가 교통위반하는 상대차를 보고 한 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엄준한간짜장모욕죄에서도 cctv 수사 이루어지나요?보행자로 길 걷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븥어 싸우다가 험한 말이 나온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cctv 수사 등으로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라 안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매혹적인감나무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전남친의 현여친인듯 한데 저인척 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저의 정보를 올리며 제딸이름까지 언급하며 저를 조롱하듯이 적었습니다.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괘씸한테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자랑스러운카나리아인터넷에 실명거론 특정지을수 있게 글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네이버카페 같은곳에 고발하는 글 썻을경우이름을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초성이나 이름이 먼지 알수있게 그림같은거 올려서 글을 썻을 경우 그 사람이 신고했을때 벌금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까여?? 아는분은 이름이랑 학교 머 그냥 대놓고 써서 50만원인가 100만원 밑으로 벌금냈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도 그런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영롱한코뿔소20살 임신중절 수술하려고 하는데 남자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 만19세 한 여자 입니다 먼저 제가 6주차 임신 이 되었어요 남자쪽에선 제가 클럽도 다니니까 자기 애가 아 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6주전에는 걔네집에 살았을 때 입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6:4로 합의를 봤는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제가 받을 리스크도 있고 저혼자 병원 알 아보고 시간도 다 제가 맞췄어요 원래 서울에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서울보단 다른 지역이 좋은거 같아서 거기서 수술하자 했는데 그럼 5:5로 하자는거에요 너무 억울하고 자긴 제가 임 신한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클럽도 많이 다니는 애이다.6:4도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도와주세요 변호사 여러분ㅠㅠㅠㅠㅠㅠㅠ제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소견서가 필요했는데 의사가 스트레스받거나 어쩌구 해서 조현병 같고 판단력에 문제있는것같다는디 엄마가 입원 어쩌구해서 의사쌤이 말도안돼는 이야기로 스트레스 어쩌구하면서 강제입원이라고 직원을 통해서 병원 알려준다고 그러고 병원 알려주고 그리고 어이없는게 수사진행한다고 해놓고 수사 1도 안해주는것같고 경찰이 연락한통도 없고 소견서가 있어야지 시설에 들어갈수있는데 그것도 조련병 어쩌구 그런거 써준데요 어이없어요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진짜 엄마가 제가 이상하다고 거짓말치고 ㅎ핟교촉력 가해하는 선생님이랑 짜고 치는거 같아요 자꾸 제가 욕하고 어쩌구 이러는다 의사쌤은 제가하는말 안듣고 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답변서에 성실히 벌금을 낸거 첨부할까요말까요명예훼손죄로 200만원 벌금이 선고되어 납부했습니다지금은 민사소송이 들어온상태인데 원고가 반성이없다라고 주장해서 벌금을 성실히 냈다고 벌금완납증명서를(법원에서 영수증떼주더라고요) 첨부할까하는데 굳이 하지말까요?ㅠ 반성했는데 반성했다고말만한다고 판사가 인정안해주니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물개208직장에서 알게된 퇴사자와 재직중인 직원의 sns 대화 내용 파일에 대한 고민장애인 복지 관련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업무를 하다가 컴퓨터에 전임자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열게 되었습니다.굳이 이런 파일이 왜 있나 싶기도 하였고, 내용을 본 제 잘못도 있습니다.4개월 가량의 대화 내용인데, 재직 중인 분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내용,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몰랐다면 좋겠지만 그 파일을 보게 된 뒤로는 언어장애가 있는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 움츠려 들기도 하고, 말도 잘 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선임이기도 한 분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알게되니 신경쓰지 않으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게 된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지인에게 말을 할 경우 회사에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것인데, 범죄에 해당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호감이넘치는돼지명예훼손죄 여부 알려주세요.....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해봐요제가 질의 목적이 근로 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 으로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질의를 하여 직장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될꺼같아서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질의내용으로 직장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괜히 질의를 했나 후회되네요..질의내용이였습니다.1.근무시스템 변경동의서 강제요구 (미동의시 퇴사 언급)2.근무시스템 변경절차 미공개3.근로자 불이익발생우려(출퇴근 셔틀, 아침,저녁식대 미제공, 휴가제안)4.중간관리자 업무부담 과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닌 말이 특정한 직업군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A가 흡연자라 하는거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낮은걸로 아는데 만약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아무래도 비흡연이 이미지에 도움되는 경우에 흡연한다고 사실 or 허위를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