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여러군데 물어봤는데 특정성의 기준과 모욕성의 기준이 애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익명 사이트에서 질문글 올린 걸 그 연예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글을 쓰는 건 그자체로 abc 연예인측한테 모욕성이나 명예훼손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익명 커뮤니티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익명인 커뮤니티에서익명인 a가 작성한 자기는 완벽주의자라는 글이 올라왔고그 후 얼마뒤에익명인 b가 작성한 완벽주의자 호소인들 왤케 패고싶지?라는 제목의 다른 글이 올라왔는데이글의 작성자가 본인의 글의 댓글란에 추가적으로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데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어 스트레스 받는 건가? 라는 댓글을 달았고저가 위 댓글에 동의하는 의도로 b의 글의 댓글란에 "나도 완벽주의자인데 이게 맞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a가 제 댓글을 본다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희망찬셰퍼드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유튜브 방송 출연한 사람이 나온 캡처짤을 (영상을 보기쉽게 이미지로 나열한거)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분은 유튜브에 출연료와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영상삭제는 불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있음.저는 다른 커뮤에서 보고 퍼와서 올렸는데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비방목적도 없었으며 욕설도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었다면 제목도 변경하고 욕설도 썼을겁니다)제목도 유튜브 영상 제목과 동일 (썸네일 제목 일치)사실적시 명예훼손건 (어떠한 거짓도 없이 사실그대로 공유)현재 사건 이관중으로 출석 예정 입니다. 어떤 조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두 머저리같은 것들이 아주 죽이 맞아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길래 둘이 듀오 하시라고 아주 10연승은 하시겠소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모욕적인 발언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려는건 아니고 굳이 안가도 되는걸 기어코 가서 돕고 앉아있다 생각하여서 거 가면 뭐가 되냐고 10초만에 죽일 수 있냐(보통 아무리 강한 캐릭터도 10초는 힘들거든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나비123연예인 악플, 주어없이 써도 특정성 성립되나요누가 쟤네를 챙겨줘 어차피 아무도 너희를 안 반겨 아이돌로서 걍 끝난 목숨인데 굳이 돌아와서 뭘 해보겠다고 앞으로 왕따나 실컷 당해라 찾아주는 예능도 없고 가면 눈총이나 받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연예계 게시판이었고, 모두 같은 아이돌을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할까요 대량고소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저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제가 해당죄의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글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지금처럼 '아 이건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해도 온라인으로 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적시는 죄가 안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그것의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가사 밝혀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불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부주의한/재미삼아 하는/악의적인 유포자들을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부우동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처음엔 메신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 후 통화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발언이 더 심한 것 같다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먼저 비하발언과 욕설을 들은건 저인데 이 후 제가 한 발언이 심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에휴 몇분인데 시야점수가 9개 실화냐아니 라인ㅊ밀지말라고좀앞에서 견제를 좀 해라 ㅂ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겅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처벌이 안되더라도 고소를 먹으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상한아몬드차량 내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우회전을 해서 3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까지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엔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걸린 후 2차선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1차선이 횡단보도까지 줄이 있어 깜빡이를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안껴주면 직진신호가 먼저이기에 다음 유턴 가서 유턴을 하려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거리가 벌어져도 안움직이기에 껴주는 줄 알고 꼈습니다. 그런데 끼고나니 크락션을 울리더니 갑자기 2차선으로 와서 제 차 옆에 오더니 창문을 내리시기에 저도 창문 내리고 죄송하다하고 합당하진 않겠지만 이유를 말하려 했는데 “넌 씨발 뒤에 차 막히는거 안보이냐”,“너같은 병신때매 차가 막힌다”라 하기에 화가 너무 나지만 서로 욕해봐야 뭐 좋을가싶어 그냥 ”더 욕하세요 블랙박스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에휴“라 하고 갔는데 처음엔 낀건 잘못인거같어 넘어가려했지만 남은 거리를 운전하며 되짚을수록 그리 욕을 먹어야했나라는 생각에 신고가 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모욕죄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