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쾌활한운동가진짜 저도 참는데 한계입니다 맏선임은 막말이?일단 상황을 아예나열하기도 어렵고 이건 누가봐도 크게혼낼상황은 맞다곤 저도 생각해요 저도 미숙함이크니 군생활하는데 맏선임중 누구하나가 저에게 하는소리 너 뭐냐 너군대 왜이리 일찍왓냐×까는 소리마 군대에서 얻는게뭐냐 혼나는거? 닌 잘하는게뭐냐 넌 누구보다 못해 후임한테도 가르쳐줄수있냐그러고 누구나 가르쳐줄수읶자면서 절 아예 무시하고 이선임때메 제생활관에 타중대에서 넘어온 선임도 절 무시하기시작하고 절 왕따주도하려는듯해요 처음으로 욕설 폭언 조롱 모욕감을 주었어요 이건 누가들어도 심했다 생각안들어요? 허.... 저도 참고참는데 또 간부님께 얘기하면 니잘못이면서 정작 지는 아예잘못없고 억울하듯말하고 당당하다면 간부님께 직접따지든가요 지야말로 사고 엄청치고 정신차리느라 군대일찍왔다면서그래서 이번에 이거에대해서 군부대내에 누구에게 얘기하고싶고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싷어요이건 어케생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자발적인갈색곰무사워서 개학날 학교를 못가겠어요 살려주세요살인협박으로 정신병원 갔다온 애가 제 친구들한테 팔 걸어서 받아주면 디엠으로 내가 누군지알고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집주소 알려달라 학교어디냐 라고 해서 제가 내친구한테 왜 그러냐 솔직히 애가 잘못한거없는데 무서워하더라 하니까 피해망상있냐 시발새끼가 등을 외치고 다음날에 약먹고 학교에서 그런거가지고 쪼냐 이랬는데 한 한달뒤에 저한테 살인협박했고 엄청 무서움에 떨었는데 결국 손절하자고했는데 곧 개학인데 죽일까봐 무서워서 화해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솔직하게 친구못하겠다 했는대 저의 엄마한테 지금 연락하고 난리네요 심지어 고등학교 같은과인데 반만 아니면된다 같은반되면 교육한다는데 많이 무섭네요 이렇게 사는게 맞는걸까요? 얘가 이거말고도 오함마로 죽인다고 제친구한테 살인협박이 또 있거든요 3번은 넘개 한거같습니다.. 어떻게해야 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공부하는갈매기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미성년자(대충 초5에서 중1)가 미성년자(중3)을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 쓸수 있긴 하나요? 이런 욕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굳센떡갈나무악질사채가 인스타에 허위소문 퍼트려요안녕하세요 악질사채가지인이 추심문자 링크 클릭했는데인스타 밑에 허위소문 터트리네요허위로 신고 될까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물러서지않는파파야지금 기소예정인데 어떤걸 할수 있을까요?저는 명예훼손 관련된 피의자 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때 불송치 판단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결과는 기존송치결정유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존송치결정유지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검찰청에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해 들렸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검사님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처벌은 벌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떤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노란프레리도그같은 죄목으로 재고소사 가능한가요?3년전 협박.모욕죄.폭행 등 피의자가 경찰에 고소도하고 중간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였고 일부는 검사님께서 벌금구형으로 50만원 나왔으나판사님께서 감경 30만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하였고하는데 그 피해자가 다시 3년만에 연락이와서돈이 필요한가 내가 처벌 불원서 낸 사건 다시 재 고소할수잇다 합의금 500 달라는데요제가 알기론 같은 죄목으로 한번 밖에 고소 못한다고들었는데요 저는 가해자 측인데 반대로 제가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즉[피해자가 과거 고소하고 본인이 직접 처벌 불원서등제출한 사건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갈기쥐17커뮤니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댓글에서 갈라치기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갈라치기 댓글부대가 아닌 한국인인걸 증명하라고 김정은 시진핑 ㄱㅅㄲ를 해보라고 했고 상대는 변명을 들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 검거요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이름과 얼굴없이 뒷모습만 나와있는 비공개 계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선도적인시베리안허스키X(트위터)에 성적 게시물 업로드후 계정 폭파인스타그램을 하는 중 다른사람에게서 트위터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디엠에 확인하여 보니제가 아닌 다른 일반인 여성분 사진 8장과 함께 같은 학교, 다른학과, 성씨만 다른 제이름으로 성적 능욕 게시물을 올리고이후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00대학교 팔로우창에서 성을 제외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후 게시물을 찾아 캡쳐해뒀었는데 바로 아이디 바꾸고 잠적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처벌 방법 있나요?경찰서에 고소 접수하는게 나은가요? 도와주십쇼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단톡방에서 직접적인 실명에 대한 거론은 없지만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는어떤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 누군지 안다는 식이 아니라면인지할 수 있다해도 성립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오버워치 모욕죄로 걸릴만한가요???나:힐안주노 ㅋㅋ나:ㅈㅈ상대1:리퍼님 정신차리세요 ㅋㅋ나:님이나 정신차리세요 ㅋㅋㅋ상대1:딱봐도 브실이신데 ㅋㅋ상대1:남탓하지마시고나:ㅋㅋㅋㅋㅋㅋ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똭봐도 부론주~쉴붜쉰데~ㅋㅋㅋㅋㅋㅋ상대1:프공못하죠 님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미즈키 힐 매커니즘 모르시죠?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ㅋㅋ15데스박고나:네~열심히하세요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1:뭔 남탓을하세요 ㅋㅋㅋ나:말하는거 보면 프로노 ㅋㅋㅋㅋㅋㅋㅋㅋ상대1:브론즈가 남탓하는게 어이가없어서 그렇지상대2:리퍼 프로필까볼래?나:듀오임?상대1:어이가없네상대1:프공도못하고 ㅋㅋ상대2:프로필까봐상대2:자신있으면 ㅋㅋ상대1:있겠음?나:와 진짜 듀오답노 ㅋ'상대1:15뎃박고 남탓하는 능지인데상대1:있겠냐구요 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힐은 안하고 딜만하고 힐러듀오끼리 다구리 ㄷㄷ나:ㄹㅇ 뭐노 ㅋㅋㅋ상대1:끝까지 못하죠나:끈꽈쥐 몬하죵~ㅋㅋㅋㅋㅋㅋ상대2:말만하지말고 프공해봐상대1:브론즈 티날까봐 두렵죠나:ㅎㅇㅌ해라 ㅋㅋ라고했는데 문제는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