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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글관련 사건접수 되어있는데 억울합니다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기긴했지만 그렇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게시판 에 글쓴 다른사람도 수사접수해야공평한거아닌가요? 주주로서 기자가 써낸 악재내용을 게시판에 과하게 작성했다고 해당기업이 종목관련글로 수사의뢰를 하는경우가있나요? 저는 장기주주로 -70% 이상 손실을 입고있으며 회사매출은 기사로 낸것과 달리 계속 적자가나는데 게시판에 기사내용토대와 주주로서 쓴소리 글을 안좋게 게시했다고 수사의뢰를 해버리는 이런상황을 어찌 해야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들어주나요?녹음된 게 없으니 처벌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방 사건접수 허위사실 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25년 7월 24일쯤에 온라인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고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이후 현시점까지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민사소송만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나홀로소송이긴 합니다)현 시점에서 상대방(피고)의 모욕발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형사고소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저의 얕은 지식으로 모욕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요건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언뜻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형사고소는 저의 고소가 혐의없음 등으로 경찰에서 결론 내릴경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처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건에 관해서는 또 별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챙칙스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멋쩍은요리사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A: 너 어디사냐?B: 세일중으로 찾아와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물수리171랜덤채팅 고소 당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랜덤채팅 대화에서 상대한테 부모님을 성희롱하고 바로 채팅나갔는데 친추가 와서 한국어플이니 신원조회될거라며 신고한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APEIN사내 한글 파일안에서 본인에 대한 비방 글을 발견하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사내 공용 pc에서 저에대한 장문의 비방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 문서 안에 내용은 가정 교육 못받는 놈, 개새끼,꼴갑 떠는게 보기 싫다, 삽으로 ㅈ나게 쳐맞아야된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정 시간과 근무자 시간 대조하여 작성한 인원은 특정 되었는데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하고어쩌다가 유명세 타버려서 상대가 봤다고 가정해볼게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당대통령들이 거부하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