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벌금 평균적인 금액 알려주세요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거 보고 왔는데요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적시해서 고소 당할 시에 단발성으로 한마디 한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 벌금이 진짜 위에 나온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 나오나요..? 평균 얼마 정도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트스트림미성년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뜨나요?만 17세이고 어느애가 인스타그램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까지 전부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미성년자 초범은 기소나 벌금형이 안나오고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네요청소년 초범 명예훼손 죄는 기소유예나 청소년 보호처분이 많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명예훼손이나 어떤 경우에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정갈한동치미저 처벌 받나요? 아무나 닺변 좀 햐주세요..재가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인스타 계정 판다음에 친구한태 장난으로 막 찾아간다 협박을 했는데 근데 35만 언 합의 안하면 신고하고 민사소송 건대요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 했다는데 친구는 재가 그랬는지 몰라요 일단 사과는 했고 그랬는데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고 일단 삭제는 한 상태인데 친구 집에 경찰이 있대요 … 저 진짜 처벌받나요…09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모욕죄에 협박죄로 벌금이 총 300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경우에는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형을 더 쎄게 때릴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욕설을 올렸습니다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제가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될 수 있을까요?저는 생일 지난 2006년생이고 오늘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아줌마가 제 옆으로 지나가더니 저에게 "통로를 막고 서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애초에 인도에서 자전거 탄 게 잘못인데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역정 내는 게 저도 짜증이 나서 "지가 잘못해 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애초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게 맞아?"라고 했고 옆에는 다른 사람들도 서 있었습니다. 저거 외에 다른 말은 안 했고 욕설이나 비속어는 일절 안 썼는데,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모욕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모욕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푸슝에 제가 한 말로 고소가 가능하나요?어떤 푸슝에 00은 정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기가 ~해서 그런 거라 생각은 안 하나? 이런 질문식이나 자기가 00인 줄 아는 거 좀 웃겨 같은 걸 남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티스블랙박스 녹화본 내용으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제 동생의 차를 빌려서 탄 직장동료가 빌린차 안에서 동생의 뒷담화를 했다고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니다빌려탄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뒷담을 할 수 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공작새푸슝에서 온 욕 고소 가능한지 올려봅니다.X에 제 갠정보와 얼굴이 올라와있습니다그러다 어떤 사람의 스페에 들어갔고, 다른사람 스페에 제 닉네임으로 인신공격적 푸슝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ㅇㅇ 뚱녀년 ‘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습니다.제 얼굴이 올라와있으니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1.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관련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만 가능한지그 외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산팀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수입차 트럭회사에서명예훼손 허위사실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네이버밴드 ooo클럽 밴드장입니다 ooo트럭 2017년식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차는as 해당사항은 안됩니다 21년에서24년 차량에서 문제가 많아서대표로 2년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상대로 하는 자체가 힘들더군요묵살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네이버밴드 글을 올렸습니다여러 차례 사진 하자내용거리에는 큰현수막 동원 그래도 안 돼서 하소연으로 이사장한테까지 문자를 보냈습니다내용은 다음 카페 올렸던 사진 전송본사는 전혀 문제 파악 못 하시네요문자내용50주년 행사 잘 하시고앞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를 할것입니다___________________문자 보내고 나서 이틀후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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