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엄준한고래이게 모욕죄가 되나요???????전 븅신이라고 하고 새끼라는 단어 안쓰고 넘 못하잖아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부모가 욕할려다가 안했는데 고소하겠데요 그사람도 저한테 사회생활 가능하냐? 라고 발언을 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겨울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결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에는 어떤것들이 있길래 1심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게임게시판에서 심하게 너생리하냐 어디아프냐?등 욕을하는 사람이있어 맞대응했는데 상대방이갑자기 자기 사는곳 이름등을 댓글로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욕을 더 쓰지는않았는데 혹시 이거 특정성성립되나요?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과 사는곳이름 등올려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했더니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사실(날짜,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 말고는 다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예를 들어서 모욕죄라고 가정할 경우,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이유와 그걸 입증하는 증거.고소장 말미에 작성하는 '고소이유' 부분도 똑같습니다.그래도 괜찮을까요?혹시 이게 성의없어 보일까봐 걱정이네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택시 기사와 운전 중 욕설 처벌 받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운전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을 서로 하기도 했고 내려서 말 싸움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너 신고 할 거다, 이리와, 내려보라고 하며 저를 따라오고 클락션 을 계속 누르며 따라오며 내리라고 말 하여 내려서 말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 싸움 하다 내려서 택시기사가 먼저 갓길에 내려서 제 옷을 잡고 야 쳐봐 이러길래 뿌리쳤습니다. 서로 말싸움 내용은 나이도 손주 뻘 인 새끼가 싸가지 가 없다고 하여, 저도 저 원래 싸가지 없다. 너 처럼 나이를 ㅈ으로 쳐 먹은 새끼들이 할 줄 아는 게 나이 운운 하는 거 밖에 없다. ㅈ빨아라 병신아 꺼져라 난 갈길 간다 하고 다시 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시기사가 절 신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쌍방으로 넘어 갈 수 있는건지, 혹여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타는 차량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저한테 바로 날라 오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친사람이 욕하면서연락이옵니다.1년전에 재가 사기를당해서 최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 벌금 구약식 처분이내려졌습니다.저한테사과한마디가 없어서 사과한마디 없냐고 문자를보냈었는데 본인은 무혐의를받아서 벌금을받은거라고 말도안되는일을삼고 저한테 욕을하면서 개무시하고만나자고 문자가왔습니다.사기당한것도 피해회복이안되서 화가나는데사기친사람이 욕까지저에게하면서 문자가온다는게 너무화가납니다.이럴땐 어떡해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강력한베이컨유튜브 제 댓글에 이런 ㄴ이 라고 쓴것 신고가능할까요??????유튜브에 제 댓글 밑으로 이런 ㄴ이 다있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캡쳐했고 신고가능할까요?오히려 해보라고 그러는데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사과받고싶어요. 신고안되니까 해보라고 오히려 큰소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참매216외모지상주의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외모지상주의라면 드라마에서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를 아름다운 로맨스의 대상으로 역할을 맡고 예능에서는 못생긴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의 대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특정장면이잖아요.그래서 주변 환경에서도 매사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방을 놀리는 행동을 가르치기도 하죠. 또 현장에서 심각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재잠을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점을 미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알고싶은모르는 사람이 아는척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처음보는 사람이 저를 아는척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누구냐고 하면 아무말을 하지않습니다. 왜 그런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무슨무슨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예의없게 굴지좀 마라 때린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누가 때려봐 라면서 댓글을 달아서 댓글로 짱깨야 너네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유학생이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