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1:1 패드립 특정성 질문입니다.1:1대화로 왜 앰뒤친구야 라고 한건 특정성 성립 불가능이 확실하죠? 또 공연성은 1:1대화라 성립불가능한거로 아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1:1대화 채팅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상대가 인터넷으로 신고했다고 하였고 혹시 이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따로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혹시 인터넷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롤 1:1 고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혹시 컴퓨터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질문했던거 거의 고소성립 가능성 없다고 말해주셨는데 그래도 연락은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1:1채팅 모욕죄나 통매음죄 성립될까요..?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당당한체리잼게임 내 욕설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2라는 게임 도중 닉네임을 맞춘 두 명이서1: (캐릭터 이름) 님은 눈까리가 고장났나요2: 고장도아님 없는거지 저정도면 ㅋ1: 정말 궁금해서 그럼 뺨아리를 찢어버리고 싶네 ㅋㅋ이런 식의 욕을 팀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게임 내에서는 제 지인 한 명, 저, 모르는 타인 한 명, 저를 욕한 두 명으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아는 건 아니지만 게임 계정을 생성할 때 본인 개인 정보를 기입할 텐데, 오버워치 배틀태그를 아는 것만으로는 욕설 고소가 불가할까요?해당 아래 사진에 있는 캐릭터는 (아군 상대편 포함하여) 저만 하고 있었고 1 사진과 2 사진이 바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명예훼손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1:1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게임 내에서 말다툼 하고 게임 안에서는 욕이나 패드립 하지 않았고 상대가 먼저 계속 시비 걸었습니다게임 끝나고 상대가 친추가 왔고 1:1대화로 저한테 박제완료^^ 이러길래 제가 왜 앰뒤련아 라고 패드립 한마디 했습니다 상대가 통매음 신고완료 이렇게 말하더라구요공연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근데 상대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팀원들한테 사기저하 시켰고 계속 자기 죽을 때마다 제 탓하고 계속 시비걸고저랑 같이 게임한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처음에는 차단하고 게임하다가 친구한테도 계속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고 게임 내에서는 욕이나 패드립은 아예 안했고 1:1대화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목살전자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수정하고 싶은데 정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준비서면 수정하고 싶은데 정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있다면 양식 찾아볼거구요 없다면 정정 예시 문구가 있을까요? 그냥 작성하려다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스크에서 욕 박아서 아이피 땋이고 고소 당하면 몇 호 처분 받나요?그냥 쌰운 친구한테 인중 털 좀 밀어라 씨꺼매, 찐따년이 어디서 븅신같은 말투 쓰냐, 답 좀 쳐해라 라는 욕을 했는데 그 욕 먹은 친구가 서 가서 아이피 따달라고 한다음에 찾아서 고소 박겟다는데 고소 당한 사람은 몇호 처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자발적인항정살문자로 “치매나걸리시길” 고소가능한가요?손님께서 음식을 시킨지 3시간 후에 전화와서 음식이 없다 시기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고객님이 살고계신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데 그 건물은 씨씨티비가 없고 , 치매걸리신 할아버지가 한분 사신다 . 그분이 저희집 도어락을 막 누르시고 택배를 만지시다 저한테 제지를 당하신적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 다 돌아다니는 공간인데 세시간이나 지난건은 환불이 어렵다 말씀드리니배민통해 전화가 5번정도 왔습니다계속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하니 별점테러를 하셔서법적이나 배민통해 조치 취하겠다 하니 “치매나 걸리시길” 이라며 매장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